지역균형발전은 국가생존의 문제인 만큼 대선 주요 후보들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동남권 메가시티 확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려는 구상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권력기관 이전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권한과 재정의 지방 이전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李 메가시티 활성화·행정수도 완성
尹 강소도시 육성·맞춤형 연계지원
沈 권력·공공기관 이전해 지역발전
安 권한·재정 이전 특성화대학 육성

◇동남권 메가시티 활성화·행정수도 완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해법은 초광역 단위의 산업-현안 중심 ‘메가시티 활성화’와 ‘행정수도·혁신도시 완성’ 두 키워드로 요약된다.

먼저 이 후보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표 정책인 동남권 메가시티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을 묶는 동남권과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의 ‘4대 메가시티’로 확장하겠다는 게 이 후보 구상이다. 지역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메가시티에 대한 행·재정지원 강화도 내세우고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등 추가 이전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놨고, 수도권 공공기관을 조속히 추가 이전해 혁신 도시를 완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산업체·지자체·대학 동반성장형 ‘지역대학혁신체제’를 조속히 확대하는 한편 지역 거점 국립대에 교육비를 집중 투자해 대학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공약집에 담았다.

◇메가시티·강소도시 연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그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후보도 초광역권 메가시티 구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개별 초광역권만으로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메가시티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발전 가능성이 있으나 소외됐던 중소도시를 지역거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강소도시’로 육성하고 이 도시들을 초광역 메가시티와 수평적으로 연계하겠다는 게 윤 후보의 공약이다.

윤 후보는 또 지역 중·고·대학을 연계 육성해 지방대학 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지방거점대학을 집중 지원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지역산업과 연계된 지방대 학과를 정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국책연구기관과 지역 거점대학 간 개방형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방식 등이다. 이밖에 출연연구기관의 지역특화산업 연계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인재를 육성·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공공·권력기관 300여곳 이전=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은 권력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원적 지역발전을 추진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권력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권력의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국회 분원 개설을 신속히 추진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의지를 보인다는 게 심 후보 구상이다. 또 2차 이전 대상인 300여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마무리해 ‘서울만의 나라’가 아니라 지역과 공존하는 나라로 탈바꿈하겠다고도 강조하고 있다.

◇권한 이양=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전하고 특성화 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공약이다.

안 후보는 지방정부가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과 재정권을 가지는 것을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꼽고 있다. 이른바 ‘연방제형 지방자치’ 실현이다.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권한과 재정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초격차 과학기술 기업을 유치하도록 돕겠다는 게 안 후보 구상이다.

또 현재 17개 시도를 ‘5대 메가시티’로 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성화 대학을 지방에 세워 지방을 살리겠다는 계획도 공약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선보도자문단 제언]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방관련 공약 상당수 재탕·삼탕

지역특성·현실 고려한 정책 없어

이번 대선은 ‘역대급 최대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거대 양당 후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장모 등 가족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선거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본인이 더 경쟁력 있고 좋은 후보라고 알리는 선거는 실종됐고 상대가 더 나쁜 후보라는 공방만 난무하다. 이제 유권자들은 최악(最惡)을 피하기 위해 차악(次惡)이 누구인지를 가려내야 할 판이다. 그런데 이것 역시 쉽지 않다. 네거티브 선거에 몰입하다보니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양 진영에서 공약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무 거칠고 설익은 그리고 선심성 미니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국정 비전을 담은 설계도 없이 산발적인 공약만 쏟아지다보니 후보 간에 차별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지방과 관련된 공약은 더욱 빈약하다. 양 진영에서 추진하는 각 분야의 정책개발을 보면 수도권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후보자들이 지방을 순회하면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또는 현 정부에서 고려됐던 대형 SOC 사업들을 건의한 것들이다. 그렇다보니 상당수가 재탕, 삼탕 공약들이며, 이런 개발 공약들은 재원방안 마련 등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영혼이 없는 ‘묻지마 공약’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난개발 위주의 공약만으로 지방소멸을 방지할 수 없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메가시티를 조성해 신수도를 건설하겠다는 해법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로드맵만을 언급할 뿐 구체적 접근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과 지방이 놓인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 지역사회의 청년, 기업, 대학문제 등은 각 지방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수도권 지역과 함께 두루뭉술하게 획일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 행정구역 대단위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등 세부적인 지방 액션 플랜을 마련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선거가 목전이라 이젠 물리적으로 공약을 준비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 안타깝지만 최악의 ‘지방홀대’ 대선이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