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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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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76주년 대선후보 공약비교] 경제(일자리)

“신산업 육성 통해 일자리 창출”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 기사입력 : 2022-03-02 08: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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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이는 청년 취업난,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 등으로 인해 경제 분야의 주된 화두는 일자리이다. 각 대선 후보들도 정책공약집에 일자리 창출 공약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자리 대전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혁신 성장,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5대 초격차 기술 육성,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그린노믹스’ 등을 일자리 창출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후보공약

    ◇후보 모두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신산업 육성에는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세부 추진 방안은 제각각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대표 일자리 공약으로 제시했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존 일자리의 효과적인 전환을 위해 기업, 노동, 지역을 아우르는 ‘일자리전환 정책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뒷받침됐다. 이 후보가 산업 생태계 전환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일자리 수는 300만개이다. 디지털 전환에 민간자본을 포함한 135조원을 투자해 디지털 인재 100만명을 양성한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데이터 고속도로와 디지털 산업생태계 구축 △에너지 고속도로와 에코모빌리티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코로나19 공공보건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 등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윤석열 후보도 신산업 혁신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괘를 같이 했으나 이 후보와 달리 민간에 방점이 찍혀 있다. 윤 후보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고용친화적 환경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공정 경쟁 확립과 규제혁신, 글로벌 선도기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 등으로 민간 혁신성장을 이끈다.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구체적 신산업으로 청정에너지 산업을 꼽았다. 여기에는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 뿐만 아니라 원자력도 포함됐고 이들 산업이 세계 상위 3위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집중 육성한다.

    심상정 후보는 녹색혁신, 녹색산업혁명을 추진한다는 ‘그린노믹스’를 앞세워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을 개혁하겠고 밝혔다. 심 후보 역시 신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그린수소 △생태농산어업 등을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투자로 30만개, 그린 리모델링으로 10만개 등 총 1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안철수 후보는 5대 초격차 과학기술분야로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SMR △수소 △바이오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삼성전자급 글로벌기업 5개를 육성해 G5 국가에 진입한다는 ‘5·5·5 신성장전략’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연구개발비 GDP 5%까지 확대 △특성화 고교·대학 신설로 인재 50만명 양성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 등의 계획을 밝혔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곧 일자리 확보”= 이재명 후보는 최근 일자리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역 경제 관련 공약으로 미래전략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K-혁신밸리’ 조성을 약속했다. 경남 공약으로는 △진해신항 중심 동북아 물류 플랫폼 완성 △경남을 항공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 경남형 그린산업 경제생태계 구축 △친환경 스마트선박 클러스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후보는 별도의 지역별 정책공약집을 발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시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경남의 원전산업을 회생시키고 경남에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의 첨단산업 육성 전략으로는 △조선업 스마트야드 구축 △경남형 수소경제 혁신 플랫폼 구축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구축 △경남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벨트 조성 등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수도권 편향적인 디지털 혁신이 아닌 지역 친화형 그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적극 육성·지원해 전체 고용의 4% 이상을 책임지게 하고 지역 수요에 기반한 ‘지역친화형 일자리 보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공약으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공존경제 특구를 지정해 2차전지, 에너지저장장치 등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철수 후보는 경남 제조업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5G기반 제조업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수소 특화단지 조성 △국가 R&D 실용화 단지 조성 △진주사천창원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진해신항 조기 착공 등을 약속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이년호 창원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년호 창원상공회의소 부회장

    [대선보도자문단 제언] 이년호 창원상공회의소 부회장

    농어촌 활성화·혁신산업 유치 등

    경남 맞춤 경제·일자리 공약 필요

    각 대선 후보들의 경제·일자리 공약을 분석한 결과 경남과 관련해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일자리 창출 공약이 대체로 도시 청년에만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경남의 경우 농어촌 지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각 후보들의 농어촌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청년이 돌아오는 풍요로운 경남 농어촌을 기대할 수 있게 적극적인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대선 공약이 필요하다.

    혁신 산업 유치가 곧 미래 일자리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U턴 기업 유치 활성화,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진해신항 거점 물류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U턴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법인세 등 조세 감면을 확대하고 행정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등의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가업승계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해야 하고 R&D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혁신 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도 뒷받침돼야 한다. 경남창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해 창원 국가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천 항공MRO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신성장 산업 육성의 기반인 과학기술 분야의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도 필요한 인프라 중 하나이다. 특히 현재 경남은 항공 분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인력 유출이 지속되고 있어 인력 감소는 물론 기술 경쟁력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인프라 구축의 당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경남은 국내 원전 산업 최대 집약지이다. 경남이 도약하기 위해 소형 모듈 원자로(SMR)중심의 강력한 공급망 유지 전략도 구체화돼야 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도내 추가 이전 △창원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R&D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 △창원의과학대학 설립 등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이전 방식은 기존 이전 공공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관을 전략적으로 이전해야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창원의과대학 설립도 꼭 필요한 정책이다. 창원은 도청 소재지이고 비 수도권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중 유일하게 치대, 한의대, 약대, 의대 등 의과 관련 대학이 전무하다. 도민들이 지역 내에서 고급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의과학대학 설립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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