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치러질 대선의 각 후보별 공약을 살펴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백범 김구 선생의 글을 인용해 ‘문화 강국’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문화 강국’을 선언하고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으로서 공약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후보별 정책 공약집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을 개인과 사회, 나아가 국가가 행복하고 품격을 높이는 기본 요건이라고 보는 근본적이고 깊이 있는 고민이 반영돼 있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람, 시설, 예산 등 문화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다 근원적이고 진취적인 대안이 보완되기를 바라며 아래 몇 가지 제안은 꼭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코로나19로 황폐화한 지역 문화예술계의 회복이 우선이다. 예술가는 예술계를 떠나고, 청년은 지역을 떠나고 있다. 기존 제도나 지원 근거에 발목이 잡히거나, 예산 문제로 시행하지 못했던 손실보상, 긴급 생활자금 지원, 전 등록 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청년 예술인 지역 정착 지원 등은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

둘째, 문화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확장하는 관점의 정책 확대이다. 문화예술 정책이 ‘자기가 좋아서 예술 하는’ 특정 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개인의 치유와 회복, 사회의 통합과 지역 공동체 결속, 사회와 국가의 품격과 위상 제고, 고부가 경제적 가치 창출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사회에 확산할 수 있는 관점의 정책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셋째, 구호와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문화자치와 분권’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이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예술·문화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및 기관의 권한과 예산, 사업을 대폭 지역에 이양해야 한다. 문화 분야의 공공기관, 기반시설의 지역 이전 또는 신설을 과감하게 추진하길 바란다. 문화기술, 문화융합, 콘텐츠 산업 등 미래 지향적인 ‘예술+기술+산업’을 융합할 수 있는 신규 인프라를 지역에 우선 조성한다면 관련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미래세대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여러 과제를 이행할 수 있는 근원적 방안으로서 문화예산 확대 공약은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 문화재정을 전체 예산의 2.5%로 상향, 문화재원 독립, 문화예술진흥기금 확대 등 후보별로 차이는 있지만 문화 분야의 예산이 부족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제안한 공약이었는데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뤄졌으면 한다. 예술과 문화가 국가의 품격이라면, ‘한 없이 갖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을 지닌 나라를 꿈꾼다는 백범 선생의 ‘문화 강국’에 대해 공감한다면 그만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모형오 (경남문예진흥원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