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거듭할수록 성 평등, 성 주류화 등 여성의 권리를 남성과 동등하게 하려는 움직임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다. 사회적 약자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다’는 뜻을 갖는 만큼, 대통령 후보들의 여성 관련 공약은 빠질 수 없다. 다만 여성을 바라보는 잣대는 후보별로 상이하다. 여성 관련 공약은 크게 젠더 폭력 방지, 성 평등, 임신·출산·보육 분야로 구분됐다.

이재명 후보의 여성 관련 공약은 ‘여성 안심 평등사회’로 정리됐다. 우선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구현을 위해 ‘고용 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채용 시 성차별 사업장 감독 강화, 소규모 사업장 성차별·성희롱 피해자 지원, 공적연기금의 ESG 투자에서 성 평등 관점 고려 등을 내세웠다.

李 공정한 일터·아동 돌봄 강화
尹 청년 공정한 취업환경 조성
沈 차별·폭력 없는 성평등 실현
安 출산부터 보육까지 안심복지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친족 성폭력 처벌 강화를 비롯해 성범죄자 신상 고지제강화,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스토킹 범죄 유형 확대, 성범죄 양형 감경요소 개선 등을 담았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대 및 피해자지원 센터 설치도 약속했다.

산부인과 명칭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피임 시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전 청소년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광역단위 확충, 산후조리원 시설·서비스 표준화, 난임 시술 약제비 급여화 등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과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 자동 육아휴직등록제 도입 등 아동과 영·유아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도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의 여성 관련 공약은 재생산권과 신체적 약자로서의 여성에 집중됐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임신·출산·양육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성인 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에 더해 난임 부부 시술비에 대한 소득기준·본인부담 연령차별 철폐와 횟수제한(총20회) 완화, 남성 난임검사 비용을 무료로 하는 것과 난임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 확대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난임휴가 기간 3일→7일(유급), 임신·출산 관련 모든 질병 치료비 지원, 산후우울증 등 산후조리 국가지원, 자녀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확대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반면 성 평등 관점에서는 청년 공약을 통해 공정한 취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한편 입시비리 암행어사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채용시험의 투명한 관리 등을 주장했다. 이어 성범죄 처벌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용, 보호수용제 도입 등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반면 무고죄 처벌도 강화해 고의적인 거짓말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차별·폭력 없는 성 평등 사회 실현에 방점을 찍었다. 비동의 강간죄·2차 피해방지법 마련, 스토킹·데이트폭력 규제 강화,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전면개정과 성 착취·성매매 근절 법률 제·개정을 제시했다. 또 삭제전담반 확대, 국제공조체제 마련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와 성 착취 디지털기술제공자 강력처벌, 채팅앱 규제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를 비롯한 성 산업 확산 방지안도 내놓았다.

성 평등 일터 보장을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성별임금격차해소법 마련, 성 평등 담당관 선출을 통한 채용 성차별 규제도 공약했다. 전 국민 육아휴직에 도입을 통한 휴직 급여 현실화, 사후지급금 폐지, 특수고용노동자 및 자영업자 육아휴직 대상 포함 등 세부적 추진과제도 밝혔다. 성 주류화를 위해 성 평등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전환과 중앙·지방정부의 성 주류화 정책 전담 추진 기능 강화를 명시했다. 가족적 관점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공공 아동 심리전문가 배치, 아동수당 확대 및 아동복지(학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출산부터 보육까지 생애주기별 안심 복지 제공을 강조했다. 기초지자체별로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설립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며 운영 예산도 국비로 최고 80%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기 말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만845개 확충 등 공공 보육 이용률을 70%까지 확대하고, 말을 배우는 시기의 아이들과 보육교사 가정에 투명마스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전일제 학교를 도입해 방과 후 7~8시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코딩과 외국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대선보도자문단 제언]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여성 정책 구체적이지 못해 아쉬워
돌봄·연대·정의 공약으로 약속해야

후보별로 성별 특성에 맞춤형 공약을 수립하려 애쓰거나, 재생산권 등 여성을 사회적 역할인 가족의 범주 안에서만 바라보는 등 후보들의 시선은 다양했다. 여성 관련해 많은 포괄적인 정책들이 다뤄졌지만, 구체적으로 산술목표화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 아쉬움이 크다.

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적이다. 그동안 여성들은 다양한 공약을 통해 바람과 제안을 실현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진행되지도 못한 약속들이 즐비하다. 그 때문에 포괄적이고 공허하기까지 한 공약자료집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지원책이라는 것은 수당 지급의 방식으로 이뤄져 있고,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법 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변화하겠다는 공약들은 더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차라리 목표 수치를 확정하고 노력하겠다는 공약이 더 미덥지 않을까 한다.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 공약들도 많았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즐비했다.

간혹 노동,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이면서 성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 노동자와 이주여성, 청소년 여성 등 계층의 현실을 파악하고 세분화된 공약들도 있었다. 이는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을 갖고 있음으로 분석된다. 여성폭력(젠더 폭력) 대책으로 나온 공약들은 바로 개선할 내용과 논의를 거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로 나눠질 수 있겠다.

‘성 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라는 구호 아래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국가가 성차별, 불평등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해주길 요구했고, 대통령 선거에서 약속하길 원했었다. 그러나 2018년 장미 대선의 약속은 이제 허무하게 사라지고 있다.

다시 한번 더 믿어달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성차별, 성 불평등은 개인의 문제라고 하는 국민의힘, 소수정당이지만 변화를 직접 만들겠노라 하는 정의당, 보수의 껍데기만 쓴 채 알맹이 없는 국민의당 등 중요 후보들의 공약에는 대한민국 여성과 젠더 문제 해결을 위한 이들을 향한 연대와 정의의 약속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며 앞선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시국을 3년째 사는 우리 여성과 젠더 문제 해결을 원하는 이들은 요구한다. 돌봄, 연대, 정의를 실천할 약속을 보여줄 것을, 그리고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