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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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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76주년 대선후보 공약비교] 노동

“권리 보장·근로시간 유연화·주4일제·노동개혁”

  • 기사입력 : 2022-03-03 08: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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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 중 노동 공약은 선거 초반 잘 드러나지 않다가 현재는 각 후보들의 공약 발표와 발언 등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난 상황이다.

    각 대선후보들의 노동 공약을 핵심 키워드로 요약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모든 사람 보장 강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주4일제 도입’,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직무중심 노동시장 구축’이 골자다.

    李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 보장
    尹 주52시간제·임금체계 개편
    沈 주4일제 도입·양극화 해소
    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재검토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가칭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기본법’ 제정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는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할 권리 △안전과 보건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리 보장 및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

    임금근로자로 제한된 일·생활 균형을 위한 부모 육아휴직(급여)도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및 근로자개념을 확대할 것도 약속했다.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와 연계된 유연한 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현행 주52시간제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고,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또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도 포함한다는 게 이 후보의 공약이다.

    임금체계 개선으로도 표심을 얻으려 하고 있다. 이는 직무·성과와 동떨어진 연공형 임금체계가 개선 없이 지속돼 보수의 공정성과 성과 혁신 동기가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직무가치 및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선, 청년고용 활성화와 장년층 고용 안정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또 노동위원회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착시켜 상생의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히고 있다.

    ◇주4일제 복지국가= 노동운동가 출신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주4일제 복지국가’를 슬로건으로 삼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주4일제를 공약으로 밝혔다. 고실업 상태에 빠진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주32시간을 뼈대로 하는 주4일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심 후보 입장이다.

    불평등·양극화 해소도 핵심 공약이다.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고 비임금노동자 700만명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생애주기별 노동시간선택제’를 통해서는 누구나 육아, 돌봄, 학업 등이 필요할 때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때 시간당 임금과 근로조건, 승진, 사회보험 보장 등에서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심 후보의 구상이다.

    ◇노동이사제 전면 재검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강성귀족노조를 혁파하는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실시를 전면 보류하겠다고 공약했다. ‘귀족노조’에 의한 경영 방해와 불법 파업이 심각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을 옥죄고 방만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는 입장에서다. 공무원,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법제화도 반대하고 있다.

    공정한 채용, 직무급제 임금 체계 정착도 약속하고 있다. 직무 중심의 채용 문화를 정착시켜 불필요한 스펙을 쌓기보다는 희망직무에 대한 경험을 쌓고 채용 평가 항목에 불필요한 편견 요소를 배제해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것. 임금체계 역시 근속연수에 연동하는 호봉제에서 벗어나 직무에 따라 임금체계가 결정되는 직무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대선보도자문단 제언] 조아라 변호사

    맞벌이 상황서 출산·육아 문제 여전

    노동정책이 유권자 판단기준 명심을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스러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동 취약 계층은 더욱 거리로 내몰렸고, 대면 서비스 사업은 끝을 알 수 없는 침체기에 빠져 있다.

    후보자들의 공약 중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말하는,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본법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 모두 불합리한 차별 없이 보편적 노동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실제 앞서 언급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다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고용과 해고 등에 있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공약은 친노동 정책의 일환이나, 민주노총은 “기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정의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며 신규 제도를 만들겠다는 두 후보의 공약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기업의 생산성을 위한 유연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쉴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의 ‘생애주기 노동시간 선택제’ 역시도 같은 맥락이다. 부부 맞벌이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인 만큼, 누구든 육아, 돌봄, 학업 등 필요 시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래 사회로 나아갈 지향점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와 최근 연달아 산재사망 사고가 있었음에도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만이 산재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한 것이 특징적이다. 심 후보는 ‘하청과 원청 기업주를 공동의 경영자로 규정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명료하게 하겠다’고 하였고, 이 후보는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원청과 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지만, 처벌을 떠나 산업현장에서, 특히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완해줄 노동행정부서를 마련할 의지를 보인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속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척박한 생활을 이어가는 노동자들이 있다. 그 어느때보다 노동정책 공약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임을 각 후보들이 명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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