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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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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76주년 대선후보 공약비교] 환경

재생에너지 확대 한마음… 원자력발전엔 견해차 뚜렷

  • 기사입력 : 2022-03-04 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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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후보들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는 뜻이 같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차이를 보였다. 에너지 믹스(energy mix)와 관련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공감했지만,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 규제는 수출 위주인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후보는 산업, 일자리, 지역공약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관련 공약을 담았다.

    탄소 배출량과 흡수되는 양을 같게 해 탄소 순 배출을 ‘제로(0)’로 되게 하는 것이 ‘탄소중립’이다. 현재처럼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될 경우 급격한 이상기후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는 위기의식 아래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2018년 대비)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심상정 후보는 공약 첫 번째를 환경분야 공약으로 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고, 이재명 후보도 5대 비전 중 첫 번째에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포함시켰다. 윤석열 후보는 환경분야 공약을 뒷순위에 배치했다.

    지역 환경단체는 대선 후보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당선 후 강력한 실천을 촉구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정진영 사무국장은 “경남만 해도 70년 만의 최악의 가뭄 상황에서 산불 등 피해도 크고 한 해 한해가 다른 데도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재생에너지 목표도 부족하고, 여전히 개발 공약 위주”라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대응 조직·제도 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여러 부처에 분산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업무 등을 통합 추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산업계, 학계,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기구’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헌법에 ‘생명 및 자연의 가치,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복지, 기후위기대응 등 개념’을 포함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폐지와 ‘기후 정의 기본법’을 제정을 공약했다. 핵심 기관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시했다.

    李 풍력·그린수소 공급체계 구축
    尹 원전 기저발전으로 에너지 확충
    沈 재생에너지를 주 발전원 꼽아

    ◇탄소중립·재생에너지=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고 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원전을 기저 발전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충을 내세워 입장 차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부유식 해상풍력, 건물 일체형 태양광, 그린 수소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충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전력망 우선 접속을 보장하는 분산형, 지능형 에너지 공급체계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시했다. 2040년까지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하고, 내연기관 차량 판매 중단도 추진한다.

    윤석열 후보는 원자력을 기저 발전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충을 내세웠다. 노후 산단 및 중소기업 밀집단지를 탄소 중립형 산단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청정수소 생산기지 및 수소 액화 설비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임기 내 석탄 등 화력 연료 발전 비중 60%대에서 40%대로 감축,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 2035년 금지 등을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핵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주 발전원으로 꼽았다. NDC를 강화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50%로 높이고, 에너지믹스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석탄화력발전은 2030년까지 가동을 종료시키겠다고 했다. 자동차 500만대(20%) 감축, 신공항 건설계획 백지화,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중단, 2030년까지 1000만대의 내연기관차와 모든 오토바이 전기차로 전환, 온실가스 배출에 따라 운행지역과 운행시간 단계적 제한 등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았다.

    경남환경운동연합 정은아 사무처장은 “기후위기 공약을 모두 제안하지만, 이행계획이나 실천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기후위기가 곧 인류의 멸종을 얘기하는 것인데 생물 다양성 등 부분까지 인식을 못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정 처장은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책제안을 하고, 공약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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