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의 후보자 공약과 관련해 주된 비판은 후보자 간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 분야도 큰 차별성을 찾기 힘들다. 세 후보자 모두 국가 기능을 강화한다는 공약은 유사하지만 큰 정부의 기능을 어느 쪽에 활용할지는 차이점을 보였다.

◇비슷한 공약 속 숨은 차이 ‘선별 혹은 보편’= 각 후보 모두 ‘소득’, ‘급여’라는 이름으로 소득을 지원하겠다는 복지 공약을 하고 있다. 이들 공약은 표면적으로 후보자별로 큰 차별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재명 후보는 보편에, 윤석열 후보는 선별에 무게 중심이 가 있다. 심상정 후보는 보편과 선별이 혼재된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임기 말까지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청년·농어촌·장년·문화예술인·아동·청소년에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근로장려세제 대상과 금액 확대 △생계 급여 대상과 금액 확대 등을 통해 기존에 선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소득보장 정책을 확대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0% 확대하고 생계 급여 지급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심상정 후보는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시민평생소득’을 공약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원을 보장하고 누구나 소득이 발생하면 사회보험에 자동가입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李 전 국민 기본소득 연 100만원
尹 선별 지원 소득보장정책 확대
沈 기본생활 보장 ‘평생소득’ 시행

◇돌봄, 국가가 책임진다= 돌봄 공약은 후보자 모두 국가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보편 돌봄 서비스에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필요할 때 국가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돌봄 국가 책임제를 시행해 노인요양·간호간병·장애인·초등돌봄·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 돌봄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심 후보도 지역주민 모두에게 돌봄기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현한다고 제시했다. 주민행정복지센터를 ‘통합돌봄센터’로 기능을 전면 개편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또 시군구마다 공공 통합돌봄본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은 이 후보의 컨트롤타워 설치와 맥을 같이한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는 현금형 돌봄 지원책이 눈에 띈다. 0~12개월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을 부부 합산 3년으로 늘린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강화와 초등 전일제 교육 실시, 초등 돌봄 8시까지 확대 등의 정책은 다른 후보들과도 비슷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는 손주 한 명당 월 20만원의 손주돌봄수당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런 후보자들의 돌봄 정책과 관련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의 기대는 차가웠다. 거창에서 16년간 사회복지 서비스 일선에 종사하고 있는 염병섭 사회복지법인 해월 대표는 “공약이 실현될지 신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염 대표는 “지금까지 모든 정치인이 사회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 예산 부족 때문이다”며 “그럼에도 어느 후보도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 제도 흔들기는 그만”= 최근 TV토론에서 사퇴한 안철수 후보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고 다른 후보들도 연금개혁에 동의는 했다. 하지만 각 후보 정책공약집에는 연금개혁 접근 방식의 온도차가 있다.

연금개혁 논의에 더욱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 논의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기금이 모자라는지 그 부분의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외국의 어느 나라도 기금이 고갈돼서 연금을 줄 수 없다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의 절대액의 규모는 공적연금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제도 흔들기는 그만하고 제도의 내실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