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2년 12월 05일 (월)
전체메뉴

[사설] 윤 당선인, 국민 통합·지역균형개발에 힘써라

  • 기사입력 : 2022-03-10 03:55:29
  •   
  •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에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근접한 표차로 선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롯한 여러 후보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 사전투표율은 36.93%로 지난 대선의 26.06%보다 10.57%포인트나 높았다.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표차는 0.6%포인트였다. 개표가 완전히 끝나지 전까지 누구도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피 말리는 접전이 밤새 이어졌다. 성별 연령대별 지지도는 여러모로 대척적인 상황을 나타냈다. 영·호남으로 대별되는 지역구도도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 역대 대선에서도 보지 못한 배우자 리스크가 부각됐고 양대 후보 간 대립도 격하게 맞서면서 공약이나 비전 검증보다는 도덕성이나 주변 이슈에 더 치우친 모습을 보인 것도 특기사항이다. 윤 당성인은 투표 당일 SNS로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독려하면서 “과반으로 득표해야 국정동력 얻을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그 선은 넘지를 못했다.

    박빙의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는 점을 확인시켰지만 앞으로 많은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재연될 수 있는 소지도 남겼다. 당선자가 국민통합이라는 대전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갈가리 찢긴 민심을 봉합하는데 매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선인은 이제 특정 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아닌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진영 갈등과 대립을 조기 봉합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국민 화합을 이루는 데 최우선 해야 한다. 대통합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대립과 갈등을 치유해 대한민국의 비전과 미래를 향해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걷는 통합의 정치를 염원한다. 유권자들도 이제 특정 후보를 지지했던 선거 모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대승적 자리로 되돌아오길 바란다.

    윤석열 당선인은 과거에 매달리는 정책은 지양하고 통합·실천의 새로운 국가건설 비전을 통해 희망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정책 수행에 매진해야 한다.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하기보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구분해 미래 비전을 담보할 수 있는 큰 얼개를 짜야 한다. 당선인이 걸어갈 길 앞에는 다양한 분야의 정치·사회적 과제가 놓여 있다. 국민 개개인, 계층 간, 세대 간 표출되는 많은 바람과 불만을 제대로 듣고 치유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무거운 마음으로 되새겨봐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이슈로 대두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게 하면서 규제와 통제를 조화하는 정책을 주문한다. 연일 기록을 경신하는 코로나19 사태를 조기 종식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안감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경기 편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갈수록 깊어지는 계층 별 소득 양극화와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는 상수로 두어야 한다.

    선거 기간 중 천명한 경남 발전 공약도 제대로 이행하길 바란다. 당선자가 경남의 발전을 위해 공약한 것 중 특기할 것은 항공우주청 설립 및 서부경남 항공우주 클러스터 조성, 진해신항 조기 착공, 서부경남 의료복지타운 조성, 남해안 신문화관광벨트 구축, 융합형 청년 일자리 창출, 국립 트라우마 치유 복합단지 조성,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구축, 경남형 교통망 대폭 확충,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산업 정상화 등이다. 경남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발표한 것인 만큼 공약이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동력을 제대로 돌려야 한다.

    여기다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이지만 지방정부·의회는 조직권과 재정권, 입법권 등에서 중앙정부와 국회로부터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논의가 본격화했다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은 중앙정부라는 큰 틀에 예속돼 있다. 현재의 권한 분배 구조가 변하지 않을 경우 성장의 과실(果實)은 사실상 수도권이 독식하는 구조가 고착돼 지방 소멸 위기의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를 수 있다. 심화하는 수도권 일극 체계를 희석하고 지방을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해야 한다. 새 정부는 지방의 경쟁력이 담보돼야 국가 경쟁력도 제고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이번 대선이 지역 상생의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