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탄핵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권의 출발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 입니다’라는 화두로 큰 기대를 안고 출발했다. 지난 5년을 지켜본 국민의 한사람으로 몇 자 적어 보고자 한다. 필자는 과거 박정희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10명의 대통령을 지켜보았다. 이 정부를 보면서 율곡 이이 선생께서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이 떠오른다. 기국비기국 나라가 있어도 나라가 아니다 라는 말은 당시 당쟁과 부패로 나라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올린 상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이 이런 정권 아니었나 생각된다.

3명의 광역단체장 성범죄 연루를 비롯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바구니 투표함 사건, 조국, 추미애 법무장관 인사 파동으로 온 나라가 한때 시끄러웠고 야당의 부적격 판정 기준에도 임명한 장관들이 34명이나 된다.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과거 정부를 얼마나 비판했는지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지난 5년 외교는 한미 동맹 약화와 코리아 패싱 문제가 수없이 거론되는 반면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표현하고 중국 국민 방문 때 혼밥하고 동행기자가 폭행 당하는 초유의 외교 참사를 지켜보면서 조선시대 사대주의 외교를 보는 것 같아 정말 자존심이 무너짐을 느꼈다. 저자세 남북 문제는 어떤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과거 정부보다 6배 많은 30회의 도발과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피살 불태워지는 사건에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

한 번 속는 것은 속이는 자가 나쁜 자이지만 두 번 세 번 당하는 자는 속는 자가 바보다.

임기 말 공기업 사장 임명 문제로 시끄럽다. 과거 문재인과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하더니 이 정권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차라리 과거 입다 물고 있었더라면 이해가 되지만 정말 후안무치하다.

첫 민주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됐다고 하니 김영삼 정부는 독재 정부였는지 되묻고 싶다.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를 위해 23일간 죽기로 단식 투쟁한 것이 독재를 공고히 하기 위함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 정부의 역사 인식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번 대선 편가르기 술수인지 밝혀야 한다. 이제 임기 한 달이면 물러나는 시점에서 검수완박 문제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의 비리와 이재명 구하기라는 꼼수인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정말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는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는 그만 둬야 한다. 지금 국제 정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냉전시대에 접어들었고 높은 인플레이션, 코로나 방역 문제로 국민은 고달프다. 차기 정부는 지금 정부의 반대로 가면 성공한다는 조소가 떠돌고 있다. 차기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강창훈(환경운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