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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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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터뷰] 선택 6·1지방선거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진수 사무처장에 듣다

“선거는 나와 내 가족, 지역 발전과 미래에 대한 투자”

  • 기사입력 : 2022-05-02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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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선거는 지역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인물을 뽑는 중요한 선거로, 나와 내 가족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투자인 동시에 내 지역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오는 6월 1일 경남과 각 시군의 일꾼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제히 치러진다. 앞으로 4년간 경남을 책임질 경남도지사부터 시군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더해 일부 지역은 보궐선거까지 치르는 대선거다. 대통령 선거 이후 두 달 조금 지난 데다, 5월 10일 국정 책임자가 바뀌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치러지는 선거로서 전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이다. 대통령 선거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투표 관리 방침이 미흡했던 탓에 투표용지를 쇼핑백 등에 담아 선거사무 요원에 전달하는 ‘소쿠리 투표’라는 논란도 컸다.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남의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진수 사무처장을 만나 선거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물었다.

    김진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내달 1일 일제히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김진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내달 1일 일제히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미를 둔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두 번에 나눠 배부하는데 1차로 경남도지사, 경남교육감, 시장·군수 선거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고, 2차로 지역구 도의원 및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지역구 시군의원 및 비례대표 시군의원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다만,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용지를 즉시 발급하기에 7장을 한번에 받아 투표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시행 사유가 확정된 해당 지역 유권자의 경우 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해 8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오는 12~13일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19일부터 31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10~14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이 기간 거소투표자 신고서 접수도 진행된다. 몸이 불편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 신고 후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일 27~28일 별도 신고없이 사전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제8회 동시지방선거
    용지 두 번 나눠 7장 투표
    국회의원 보선 지역은 8장
    선거 당일 투표 못할 땐
    27~28일 사전투표 가능

    대선 때 확진자 투표 혼란
    절차 점검·보완 추진
    지방공무원 선거대행 관련
    수당 인상·특별휴가 보장
    인력 구조 다변화 등 노력

    -직전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시 사건·사고로 전국적 혼란이 컸는데?

    △제20대 대선 때의 코로나19 격리자 대상 사전투표 관리 부실로 대외적 시선이 곱지 않다. 그만큼 이번 선거는 위원회 입장에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어려운 선거임을 부정할 수 없다. ‘위기가 기회’란 말이 있듯이 이번 선거가 위원회의 신뢰·명예 회복을 위한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존 절차에 있어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보완해 지방선거 절차 사무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처리하고자 한다. 또 절차 사무에 대한 선거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 유권자들이 (사전)투표 시 혼선을 빚는 등 비판이 제기된 부분도 있어, 정보 제공에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

    -지방공무원의 선거대행사무 저지, 선관위의 직접 수행 촉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대책은?

    △우선 그동안 선거사무업무를 책임성 있게 수행해 매 선거를 잘 치를 수 있게 만들어준 지방공무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크다. 선거사무 인력은 지방공무원이 60% 이상을 차지해 왔는데, 이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에 관한 모든 사무뿐 아니라 현장의 사건·사고에 대한 대처 역할까지 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했기 때문에 축적된 선거 경험과 현장 행정 경험,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 등을 고려할 때 지방공무원 참여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선거는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운동 인쇄물 접수·첩부·발송, 투·개표소 운영 등에 많은 인력과 장비·시설이 일시에 동원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3000명 남짓 되는 선관위 직원(경남의 경우 200여명)만으로 선거를 치르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 최근 우리 위원회는 선거사무의 어려움에 비해 현실적인 근무수당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적극 공감하며 지난 대선에 비해 (사전)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등의 수당을 6~15만원씩 추가 인상했다. 또 투·개표사무종사자 특별 휴가 및 휴무 시간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 등과 선거 때마다 협의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공공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직원 등 투·개표관리 인력 구조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유권자 투표 환경 개선 요구가 크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투표 취약 계층과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총 949개의 투표소 중 813개의 투표소를 1층으로 했고, 아닌 경우는 승강기, 경사로, 도움벨, 점자유도블럭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이동이 힘든 유권자의 이동을 위해 투표 편의 차량을 지원하고, 투표소에는 안내 전문요원을 2명씩 배치할 예정이다. 그 외 장애인 단체와 함께 투표소 편의시설을 점검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발달장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시설과 연계한 모의선거 체험활동도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다.

    기존 투표 관련 편의 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장애인 유권자가 체감하는 편의시설은 충분치 않은 점을 인식하고 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투표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본다.

    장애인 유권자 환경 개선
    투표소 85% 이상 1층 위치
    이동 힘들 땐 차량 지원도
    안내 전문요원 2명씩 배치
    투표권 최대한 존중

    공정한 선거관리 통해
    유권자들 공감하는
    선거문화 만들기 최선
    후보자 공약·자질 등 따져
    소중한 한 표 꼭 행사를

    -최근 사전투표 조작설 등 부정선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최근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 조작설, 개표 조작설 등 허위 정보가 유포되어 선거관리의 공정성·신뢰성을 위협하고 있어 안타깝다. 개선돼야 하는 일부 법정 절차도 있지만 대부분 의혹은 규정이나 절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거나 왜곡된 정보인 경우, 투·개표 종사원의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부분을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위원회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위원회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에 ‘선거팩트 체크’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사실관계 설명자료에 대한 언론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유권자분들도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현명하게 판단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들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확산시키지 않도록 부탁드린다.

    -유권자들께 한마디 하신다면?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 위원회는 헌법적인 책무인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유권자들이 공감하는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후보자는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할 것이며, 유권자 또한 우리 지역의 주권자로서 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되돌아올지 고민하여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도민께서는 후보자의 공약, 자질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

    ☞김진수 사무처장은= 1966년 함양 출생으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201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국 의정지원과장, 2019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부이사관),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을 거쳐 202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 전임교수를 역임했다. 2021년 1월 1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부임했다.

    성승건 기자 mkse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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