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5년을 마치고 9일 양산 사저로 떠났다.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사는 역사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수도권 과밀과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더 심해진 수도권 쏠림이 일어났다. 즉 수도권 쏠림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균형발전 정책인 메가시티 초광역협력체가 지난달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공식 출범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야심은 우장하다. 서울 중심의 수도권과 일본의 도쿄·오사카·나고야, 중국의 베이징·상하이·홍콩에 맞먹는 동북아 8대 도시권 형성으로 현재 275조원 규모인 GRDP를 2040년 491조원까지 끌어올리고 인구도 현재 776만명에서 100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부울경은 그간 정부가 수행해온 국가사무를 대폭 위임 받아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 등을 특별연합에 이관 받고 자율적인 권한을 갖고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체계와 자동차와 조선, 항공산업을 부울경 중심으로 36조원 규모의 70개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부울경 특별연합을 대표할 특별연합 단체장과 특별연합의회 의장은 3개 시도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특별연합 의회에서 선출하고 특별연합 의원은 3개 시도 소속 의원 중 9명(총 27명)이 2년씩 맡는다. 특별연합 단체장은 각 자치단체장이 1년 4개월씩 돌아가며 맡고 연말까지 청사 위치 선정, 조례·규칙 제정, 특별연합 단체장 및 의장 선출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21세기 현재 대한민국을 압도하고 있는 가장 큰 메가트렌드는 무엇일까?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 등 미래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메가트렌드가 즐비하다. 지방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지역대학 붕괴와 지역경제 추락과 쇠퇴로 국가 불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경쟁력 향상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다.

수도권 인구는 이미 50%를 넘어섰고 국토 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정관계 핵심기관과 국내 100대 대기업 본사 91%가 있다. 미래 먹거리인 벤처투자도 수도권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가히 ‘수도권 초집중’ 블랙홀 현상은 지역의 위기를 넘어 국가 존폐의 위기에 섰다. 지역 간 이기주의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예산 배분·기업 유치 지역 선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역 이기주의 망령이 되살아날까 걱정이 태산이다.

김한근(부산울산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