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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개발에 국정 방점 두길

  • 기사입력 : 2022-05-09 2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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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 정부를 출범시킨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 앞서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군통수권 이양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집무를 시작했다.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윤 대통령이 정치 선언 당시 시대적 가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 ‘헌법 가치’, ‘자유민주주의 수호’ 라는 기조 속에서 자유와 공정, 연대를 기반으로 하여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윤 대통령이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용산 집무실 시대를 연 것도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윤 대통령 취임으로 5년 만에 여야가 바뀌게 됐지만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출범 초기부터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국무총리 인준을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과 연계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새 내각 없이 임기를 시작하게 된 데다 민주당의 일명 ‘검수완박’ 입법 강행으로 여야가 한 치 양보 없이 대립과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계속되는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북한의 핵 실험 재개 움직임 등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직면할 과제는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출범한 새 정부가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오류를 잘 진단해 짧은 시간 내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항공우주청 사천 설립과 탈 원전 정책 등 새 정부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그 성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도록 해야 한다. 갈수록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을 되살릴 수 있도록 지역 균형 발전에도 대통령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5년 후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국민에게 기억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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