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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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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신속 판정해 노동자 건강 책임지길”

부산판정위 멀고 처리량 많아
23일 창원에 경남판정위 개소
양산·밀양 제외 16개 시군 관할

  • 기사입력 : 2022-05-23 2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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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경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경남판정위)가 창원 상남동 신텍타워 10층에 개소해 업무를 시작했다.

    경남판정위는 지역 내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 신청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자 접근 편의성과 신속한 판정을 위해 개소하게 됐다. 정원은 14명으로 내달 심의사건 배당과 심의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 심의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관할지역은 양산·밀양을 제외한 경남 16개 시·군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3일 오전 11시 경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판정위가 노동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구로 나아가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3일 오전 11시 경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판정위가 노동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구로 나아가기를 촉구했다.

    지금까지 경남노동자들은 타지역인 부산판정위까지 가서 판정을 받는 불편을 감수해 왔는데, 부산판정위는 경남까지 포함하면서 매년 판정건수가 늘어나 질병 인정률도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어왔다. 부산판정위는 2018년 2169건에서 2021년 4141건으로 지난 4년간 업무상 질병 판정건수가 2배가량 늘었다. 이는 전국 판정위 6곳 중 최다건수다. 처리량이 많아지다 보니 이 기간 질병 인정률은 66.4%에서 56.2%로 10%가량 떨어졌다. 2021년 부산판정위 인정률은 전국 판정위 6곳 중 가장 낮은 수치다. 광주판정위가 69.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67.1%, 대구 66.4%, 대전 63.3%, 경인 62.5% 등으로 뒤따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남판정위가 개소되면서 경남 노동계는 접근성이 높아 신속·정밀한 판정이 가능해져 업무상 질병 인정률 증가를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거 노동자를 고려하지 않는 보수적 판단 성향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경남판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판정위는 그동안 노동자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를 신뢰하지 않고 소위원회를 개최해 판정위원의 이름으로 산재 불승인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경남판정위 또한 이렇게 주치의 소견을 신뢰하지 않고 소위원회에 회부해 재심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환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김재명 경남본부 지도위원은 “같은 상병과 같은 상황의 사례에도 판정위원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이 지금까지의 판정위였다”며 “경남판정위 개소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공존한다. 지역 노동자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정위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백충렬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대표는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료를 준비해 증명해야 하고 판정위도 그 과정 중 하나”라며 “병원에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하는 형태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사진= 김용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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