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과거신문보기   |  
2022년 07월 05일 (화)
전체메뉴

‘선거공약서’ 등록한 단체장 후보 단 4명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53명 가운데
허성무·허성곤·차상돈·김일권 4명
권고 수준인데다 비용 들어 외면

  • 기사입력 : 2022-05-25 22:18:11
  •   
  • 6·1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7일부터 시작되는 등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하지만 경남지역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53명 가운데 ‘선거공약서’를 마련한 후보는 4명(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정책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당이나 후보자는 여전히 ‘바람몰이’, ‘네거티브’ 선거전에 몰두하며 정책 대결은 뒷전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남신문이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된 후보자 공약란을 확인한 결과, 경남도지사 후보 4명과 시장·군수 후보 49명 등 모두 53명 가운데 ‘선거공약서’를 마련한 후보는 4명에 그쳤다. 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무소속 차상돈 사천시장 후보, 민주당 허성곤 김해시장 후보, 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 등이다. 민주당 양문석·국민의힘 박완수·정의당 여영국· 통일한국당 최진석 후보 등 도지사에 출마한 4명 모두 선거공약서가 없다. 김상권·박종훈 교육감 후보는 선거공약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제66조)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는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담은 선거공약서 작성을 권고하고 있다. 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문서다.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 처음 도입됐다. 각 가정에 배포하는 선거공보물보다 후보자의 정책방향 및 실행의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일종의 ‘정치인 고용계약서’라 불릴 만큼 유권자들이 선거공약서를 보며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가려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 수준인데다 이마저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후보들이 외면하는 실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는 선거공약서에서 창원특례시 공통공약과 함께 성산·의창·마산회원·마산합포·진해구 등 5개 구청별 공약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행기간, 이행절차, 재원 조달 방안 등도 밝혔다. 그러면서 ‘창원만사성(昌原萬事成) 5대 전략’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스마트전략산업 기반 구축 등 15개 과제를 나열했다.

    차상돈 (사천시장 후보)
    차상돈 (사천시장 후보)

    차상돈 사천시장 후보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해양관광산업 육성 △친환경 ‘트램’ 관광전차 추진 △여성친화도시 지정 △마루한그룹 투자유치 등을 공약했다.

    허성곤 (김해시장 후보)
    허성곤 (김해시장 후보)

    허성곤 김해시장 후보는 500만평 신도시 ‘김해 에어시티’ 건설 등과 함께 제1선거구(북부동·생림면)부터 제8선거구(장유3동)까지 8개 선거구에 대한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는 △양산~부산 고속도로 시내권역화 추진 △동부양산(웅상) 회야강변 신도시 조성 △부산대 유휴부지 실질 개발 △부울경 메가시티 청사유치 △동남권 에코수목원 건립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어린이를 위한 체험학습관 건립’ 등 시민들이 제안한 공약이행 실행방안도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선거에서 지역마다 고유한 과제가 의제화되고, 서로 다른 판단과 견해가 동등한 무게로 다뤄져야 하지만 국정안정론과 정부견제론에 빠지면서 지방이슈와 자질검증, 공약과 정책이 없는 ‘3무(無) 선거’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정책선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시도지사 및 교육감, 시군구청장 후보의 선거공약서(매니페스토) 발행은 줄고, 백화점식 선물보따리가 난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