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듯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중 받고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있고, 인간다운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하지만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차별 받고 학대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반 범죄는 발생이 줄어드는 반면 유독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전년도 대비 64%, 여성 대상 범죄는 26.5% 늘어났으며, 작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 신고는 세배 이상, 데이트 폭력도 두 배 이상이 늘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도 지속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형태도 흉포화, 지능화 등 다양해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범죄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해 이들이 내 가족, 친구, 지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남이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이 바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이웃이나 주위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더 촘촘히 해야 할 것이다.

김철우(하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