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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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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재정 기금 1조 추가 조성

추경서 교육교부금 1조5540억 편성
미래학교 전환에만 1조9022억 필요

  • 기사입력 : 2022-06-21 0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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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대학 재정 확충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예고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 교육 재정 기금 약 1조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1차 추경예산에서 본예산 대비 1조5540억원가량 늘어남에 따라 약 1조원의 추가 기금 조성안을 이달 말까지 경남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꺼내 든 교육교부금 개편= 경남교육청의 교육재정기금 조성안은 최근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6일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부족한 대학 재정을 초·중·고와 나눠 쓰겠다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의무교육과 보통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로 구성돼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생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해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활용하며, 교육청 재정의 75% 가량에 해당돼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과 연동되기 때문에 세수와 비례해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본예산 대비 11조가 늘어났고, 더구나 지난해 잉여금 5조원이 합쳐질 경우 올해 교육교부금은 16조원이 추가되는 셈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교육교부금 약 1조5540억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경남교육청 뿐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은 불과 5~6개월 사이에 막대한 예산을 소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 근거로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들었다.

    ◇기금 마련 돌파구 될까= 도교육청은 학교 환경 시설 개선 등 학기 중에는 사업을 집행하기 힘들어 공사로 인한 학부모의 민원을 감안하더라도 기간 내 쓸 수 있는 재원은 최대 6000억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1조원 가량을 기금으로 적립해 놓으면 남은 금액의 재정 집행 불용률에 대한 패널티 부담을 덜 수 있다.

    도교육청의 교육 재정 기금은 이달 기준 4109억원이다. 이번에 추가로 기금이 조성되면 1조4000억원 가량으로 늘어난다. 도교육청은 세수와 경기 상황 등 매번 교부금이 달라지는 만큼 이 같은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히 40년 이상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 사업에만 현재 미추진 318개교 769동에 1조9022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여기에다 20년 이상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에 506개교 504억원, 미집행된 학교 석면 해체 사업 3977억원, 학교 급식 질적 향상을 위한 급식비 단가 인상, 학교기본운영비 인상 등에 기금은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또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교부금 축소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 수는 오히려 늘어나 교실 증축, 모듈러 설치, 교원 증가 등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이번 기금 조성 방안은 박종훈 교육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박 교육감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또 도민들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이 있어야 한다”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 /경남신문 자료사진/
    경남도교육청. /경남신문 자료사진/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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