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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3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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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 ‘경찰국’ 이르면 다음 달 신설

내달 15일까지 최종안 발표
경찰청장 지휘규칙도 제정

  • 기사입력 : 2022-06-27 21: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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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조직을 이르면 다음 달 내 신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게 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를 둘러싼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경찰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밝힌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밝힌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는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및 인사 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 및 치안 비서관을 폐지했다”면서 “행안부 내에 경찰을 지휘·감독할 ‘필요 최소한’의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 자문위는 지난 21일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지휘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조직의 독립성,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경찰이 강하게 반발해 온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임기를 26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다. 김 청장은 입장문에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하는 만큼 사표를 즉시 수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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