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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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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경남도 산하 기관장 인사 전문성 확보하려면?

지사 바뀔 때마다 ‘내 사람 심기’ 기관 경영평가 낙제점 받기 일쑤

  • 기사입력 : 2022-07-04 21:44:23
  •   
  • 김태호 지사 때부터 반복된 논란

    보은·코드인사로 ‘기관장 물갈이’
    ‘도지사의 사람’ 전문성 부족 비판도


    ‘기관장 리스크’는 곧 도민 피해

    경남연구원·개발공사 교체 잦아
    중도 하차로 공석 땐 사업 등 차질


    박완수 도정, 기관장들의 운명은

    공석·올해 임기 종료 ‘절반 이상’
    정권 탈환 따라 대거 교체 가능성


    경남도 산하 기관장과 도청 정무직 등의 인사는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순탄치 않았다. ‘보은인사·코드인사’ 등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도의회의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본지는 본지 자매지인 ‘월간경남’ 창간 2주년을 맞아 7월호 특집으로 구성한 이번 기사를 본지와 월간경남에 동시 보도한다.

    ◇인사 논란, 권력 교체 때마다 반복= 역대 경남도의 산하기관장 인사 논란은 지방정부 권력 교체기 때마다 반복됐다. 첫 민선 도지사인 김혁규 전 도지사 이후인 김태호 도지사 때부터 기관장 인사 논란이 일었다.

    2006년 도정 출범에 앞서 당시 김태호 전 지사가 도내 산하 기관장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히자 산하기관장 15명 모두가 사퇴의사를 밝혔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인사 문제에 반발해 김태호 도정 2기 출범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2010년 당선된 김두관 도지사 때는 더욱 적극적인 ‘물갈이’가 진행됐다. 김두관 전 지사는 “김태호 지사가 임명한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표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반발을 샀다.

    2013년 홍준표 전 도지사 때도 인사 논란은 반복됐다. 홍 전 지사 취임 후 경남발전연구원 원장 자리에 선거 캠프 출신인 전 국회의원을 임명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첫 민주당 도지사였던 김경수 전 지사 때도 인사 문제 지적은 이어졌다. 김 전 지사 취임 2년 후인 2020년 도청 임기제 공무원 정원이 87명에서 131명으로 50.6% 증가하며 인사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위치한 경남연구원(가운데)과 경남개발공사(오른쪽) 전경./이솔희VJ/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위치한 경남연구원(가운데)과 경남개발공사(오른쪽) 전경./이솔희VJ/

    ◇기관장 리스크, 피해는 도민에게= 역대 기관장 현황을 보면 일부 기관의 장은 중도 하차가 잦았고 그 결과 해당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기도 했다.

    경남개발공사와 경남연구원의 기관장 교체가 잦았다. 경남개발공사는 지금까지 10명의 기관장 중 6명이 임기 중 사직했다. 경남연구원은 역대 기관장 12명 중 연임 후 3차 임기 중 사직한 기관장(1명)을 제외하고 9명이 중도 하차했다.

    특히 경남개발공사는 2013년, 2015년 채용비리가 적발돼 전 사장과 임원이 구속됐고 채용비리에 가담한 직원과 부정입사자 등 모두 13명이 2020년과 2021년에 처벌을 받았다.

    또 2016년 취임 전부터 전문성 논란이 제기됐던 당시 경남발전연구원 원장은 과거 국가정보원 재직 시절 정치공작에 관여해 구속됐다. 이로 인해 경남발전연구원장 자리는 1년 이상 공석이었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산하 기관장에게 권한이 심하게 집중돼 있어 공석이 된다면 새로운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기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관장 공석은 궁극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도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우기 시작되나?= 인사에 도지사의 입김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자리는 30여 개다. 구체적으로는 △도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장 16명 △별정직인 경제부지사·비서실장·비서관 등 정무라인 9명 △전문 임기제인 정책수석·도정혁신·공보특별 보좌관 등 7명 △개방형 직위인 감사위원장·보건환경연구원장 등 6명 등이다. 여기에는 김경수 전 지사의 조직 개편으로 새로 생긴 자리가 있어 전체 수는 향후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과거 사례와 같이 다수 기관장의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온다. 또 도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절반 이상이 현재 기관장 공석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끝나는 것도 기관장 교체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이다.

    6월 말 기준 도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17개 중 경남연구원, 경남도관광재단, 경남도사회서비스원, 경남개발공사, 여성가족재단 등 5개 기관의 장은 공석이다. 올해 안으로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곳은 경남청소년지원재단(~8월 31일), 경남도람사르재단(~10월 31일), 경남신용보증재단(~10월 31일), 경남무역(~11월 27일), 경남테크노파크(~11월 6일) 등 5곳이다.

    게다가 박완수 도지사는 취임 전 수차례 도 산하 기관 구조조정을 강조했고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비판적 시각을 밝히기도 해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또 기존 도청 기구인 도정혁신추진단이 아닌 ‘조직문화 혁신TF’를 새로 구성한 것은 김경수 지우기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경남도는 입법 예고를 통해 민선 7기 정책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미래전략국과 동남권 전략기획과, 뉴딜추진단, 사회혁신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등을 폐지키로 했다.

    신동근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조직문화 혁신TF 운영은 김경수 도정 지우기의 일환이라고 본다”며 “향후 인사와 관련한 정보는 아직 드러난 것이 없다. 후보자 때 약속을 잘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송광태 교수는 “이번에 정권이 바뀐 것이므로 다수 기관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인사를 통해 당선자의 도정 운영 기본 방침에 맞게 산하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도정을 빨리 정상화하고 도민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임기가 남은 기관장의 교체이다. 이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해야”=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장의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는 해법으로 학계와 정치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숙도를 높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청문회 결과를 꼭 따르지 않아도 돼 기속력은 없지만 청문회 존재 자체만으로 인사전횡을 막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견해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전국 모든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법률과 조례에 기초한 것이 아닌 협약이나 합의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기준과 원칙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 지적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도 법제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아직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유수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해 발표한 논문 ‘시민이 바라본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기대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제도화가 이뤄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낙하산, 보은인사 등 인사전횡을 방지하고, 경영부실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서는)무엇보다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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