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퍼드대학 교수가 2006년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했다.

국가의 소멸위기가 대한민국 현실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현재도 대한민국 지방 곳곳은 출생률 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로 아우성이다. 일자리, 교육, 문화 등이 수도권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돼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마다 지역균형 발전을 주장해 왔으나 정작 제대로 실천되지는 못했다. 지역균형발전은 말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소멸위기에 중요한 인구문제인 출생률은 인간의 본능 중에 생존본능과 번식본능을 뛰어넘어야 하지만 요즘 청년들은 “혼자 먹고살기도 힘들다”며,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고사는 의식주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주거환경도 고려돼야 하며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준비돼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좋은 기업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심산업이 있어야 하며, 지역마다 특성을 살린 중심산업을 육성하고 그에 따른 좋은 기업들을 유치,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를 출범하기 위해서 경남, 부산, 울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합의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안’이 지난 4월 18일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됐고,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시 정부가 재원확보 및 국고보조율을 샹향 적용할 수 있게 하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통과돼 부울경 특별연합 사업 추진의 행정적, 재정적 토대가 만들진 상태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산업의 지역 재편성은 물론 산업의 협업 그리고 사통팔달의 교통, 지역별 관광, 통합된 교육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광역경제권으로 만들어 발전시켜나가자는 것이다. 지금은 경남의 경제 도약과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조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시기이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의무이자, 경남도민의 소망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박준호(전 경남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