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을 ‘불법 상황’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응을 예고하자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 노동계가 정부의 해결책 없는 강경대응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2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농성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 주례회동에서 한 총리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불법 상황이 종식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 ‘공권력 투입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단계를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파업은 이날로 47일째 이어지고 있다. 하청노조는 불황기에 삭감된 임금 30%의 복원과 노조활동 인정 등을 요구하며 하청업체와 1년 이상 교섭을 해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파업에 따른 누적 손해액이 5700억원에 이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 중단을 촉구했다. 나아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의 담화문 발표에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즉각 ‘여기 사람이 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힘없는 노동자를 향한 정권의 칼날은 정권의 종말을 재촉한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윤석열 정권은 하청 노동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뱉는 요구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해결책 없는 일방적인 강경 대응으로 공권력 행사를 시사했다”며 “이는 목숨을 내던지고 투쟁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에게 ‘죽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규탄했다.

이상권·김용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