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비수도권 지역 반발에도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학과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 반대에도 그동안 유·초·중·고교 교육에만 사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으로 돌리겠다는 방안도 재확인했다. 이와함께 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인력 확보와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살에서 만 5살로 1년 낮추기로 했다.

박순애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업무를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27년까지 100만명 디지털 인재를 키운다는 목표로 지난달 19일 범부처가 함께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 방안은 계획대로 추진한다.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4700명 늘리고,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모든 대학의 증원을 허용하고 계약정원제를 도입하는 등 첨단분야 학과의 정원 규제를 완화한다. 8월에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산업계-교육기관-정부가 함께 인력수습과 양성 전략 등을 논의하면서 첨단분야 인재양성정책 총괄에 나선다.

유·초·중등 분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돼 온 고등교육 재정 확충은 계획대로 추진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일부를 떼어내 (가칭)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올해 교육교부금 예산은 81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 3조6000억원을 차지하는 국세교육세를 대학 교육에 사용한다. 특별회계의 경우 오는 12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시도교육감들이 반대 입장인데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도 필요한 사안이라 난관이 예상된다.

지자체-대학 협력에 기반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계획도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지방대의 발전과 소통을 위해 대교협·전문대교협과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30여개 대학에 대해서는 정상화·통폐합을 통해 지원하고, 회생이 불가할 경우 지역공공기관(공익·사회복지법인)으로의 전환을 허용해 퇴로를 마련해 줄 예정이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구조개선 목적의 적립금 사용·재산처분 등 규제 특례로 인해 효율적인 통폐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