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강화법’을 마련했다. 비수도권 대학이 수도권 대학 집중을 우려해 반대하는 ‘대학 정원 확대’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무소속 양향자 위원장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반도체 산업 발전 및 인재 육성 지원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특화단지 조성 권한 부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범위 확대 △첨단분야 대학 정원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 및 처리기간 단축 △전문인력양성 사업 범위 확대 등이 골자다. 또 △첨단분야 세액공제 기간 및 비율 확대 △기업의 첨단분야 계약학과 운영비용 세액 공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등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위원장은 법안 초안에 대해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넘어 정치·경제·사회 구조의 대변혁을 예고한다”며 이를 토대로 당정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미국 상원의회가 지난주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게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총 68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킨 것을 언급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미국 뿐만 아니라 이미 중국도 첨단 공정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를 무려 10년이나 면제하고 있고, 대만은 반도체 대학 신입생을 1년에 두 번 모집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을 계기로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교육부에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고 교육부의 역할도 인재 양성 중심으로 개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교육부는 교원 정원 제도 등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하고 재정 사업을 통한 전 주기적 반도체 인력 양성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투자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 간의 갈등을 빚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정부나 국회에서 최대한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핵심이고 산업 생태계의 근간”이라며 “전 세계적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향후 5년간 340조원의 투자를 촉진하고, 인재 양성 기술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과거처럼 몇몇 부처에만 맡겨놓지 말고 모든 부처가 협업 체계를 만들어 달라”며 “반도체 인력 육성 사업 지원 등에서 지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정부 및 지역 대학들과 적극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간 34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따라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오는 2027년까지 현재보다 5700명을 더 늘린다. 내년부터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선정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해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