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독대 형식의 ‘법무부 새 정부 업무 보고’를 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이 소위 이민청 신설이었다. 이민청 신설의 내용과 지향점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현안 과제를 잘 담고 있다. 이민청과 관련된 한 장관의 입장은 취임식을 통해서도 일부 알려졌고, 대통령 직보를 통해 다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 내용은 관련 학계나 산업·사회복지 실천현장 등을 중심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시대적 현안 과제로써 다뤄졌다.

법무부의 이민청 신설 필요성에 대한 이번 보고는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문제를 법제도론적 차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단계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민청 신설 필요성과 관련해 법무부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은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절벽 시대에 따른 부정적 여파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에 방점을 두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대변되는 한국의 인구 문제는 세계사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생산가능연령층 및 총 인구의 감소 등은 국내외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민청 신설 보고를 접하면서 ‘지방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단상은 매우 복잡하다. 지역 인구 절벽시대를 눈앞에 두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여줬던 일련의 대응 방식과 결과 등에 대한 의구심이 이를 반증한다.

경남도를 비롯, 각급 지자체는 나름의 인구시책을 개발·추진했지만, 지역인구 감소는 명확하고도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남지역 인구도 당초 예측보다 3년 더 빠른 2017년을 기점(3380만명, 내국인)으로 지속적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2월 인구는 약 10년 전(3314만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경남인구는 2040년을 전후해 300만명 전후로 급락해 결국 약 32만명(큰 도시 1개 인구) 규모의 인구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경남지역 인구 감소와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은 지역 인구증가를 견인했던 창원·거제지역의 인구 감소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또 밀양시를 포함해 도내 모든 군이 이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점이다. 경남지역 인구 감소 흐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지역주민이 혼연일체된 특단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감소 현상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지역사회에 불어 닥칠 사회적 역기능이나 고통은 이미 일부 국가나 국내외 지역 등에서는 경험되고 있다. 최근 법제화된 고향세 도입 배경의 이면에도 비슷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주민 없는 지자체를 상상할 수 없다. 지역인구와 관련된 일련의 논의·결정 과정에 이제는 주민자기책임을 전제한 제한된 범위의 주민총회와 같은 제도 모색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역인구는 지자체 존립정당성에 대한 과제다. 인구감소시대에 지자체·주민·지역사회가 공히 책임을 공유하는 기반 위에 경남지역 각 지자체의 혁신적인 지역인구 시책 개발과 이를 통한 경남지역 재도약의 서광을 기대한다.

정재욱(창원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