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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2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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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 조례 발의 1건도 안한 전직의원 19명 당선

경실련 지방의원 당선 현황 분석
1건 미만 당선률 63.3%로 전국 2위
3명은 무투표 당선… 0건 발의 7명

  • 기사입력 : 2022-08-07 21: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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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1일 치러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 당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남지역의 경우 의정활동에 불성실했던 전직 의원 19명이 재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조례발의 연평균 1건 미만 전직 의원 당선자 현황’ 분석 결과 지난 지방의회 임기 4년(2018~2022년)간 연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1건 미만인 경남도·시군의원은 총 115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30명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 또 출마해 그 중 19명(63.3%)이 당선됐다.


    전국 기준으로는 조례발의 연평균 1건 미만 광역·기초의원 수는 총 798명이고, 이들 가운데 175명이 재출마해 104명(59.4%)이 당선됐다. 17개 시군 중 경북(44명 중 26명) 다음으로 경남이 많았다. 재당선된 19명의 지방의원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14명, 더불어민주당은 4명, 무소속은 1명이 당선됐다. 게다가 19명의 지방의원 중 3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국민의힘 소속 유계현(진주4)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희(창원마), 백승규(창원사) 의원이다.

    또 조례안을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 7명도 있었다. 국민의힘 소속 윤부원(거제다), 이홍희(거창나), 정길상(창원차), 조현신(진주3), 주민돈(의령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정인(진주사) 의원, 무소속 신재범(하동라) 의원 등이다.

    경실련은 “지역주의와 양대 정당의 독점 체제에서 정당들이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들을 엄격하게 걸러내지 않아 이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재당선된 것”이라며 “특히 경남과 경북 등 특정지역에서 불성실 의정활동 전직 지방의원들의 재공천 비중과 당선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주의가 심한 지역의 시도당 공천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조례의 제개정은 의원의 의정활동의 기본이며, 조례를 제개정 하지 않은 것은 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중앙당과 시도당은 지방선거에서 전직의원의 공천심사과정에 의정평가를 적극 반영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양대 정당에 책임을 요구하며 △양대 정당(중앙당과 시도당)의 해당 지역 공천 과정 공개 △양대정당 공천 기준 강화 △양대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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