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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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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낙동강 먹는 물 공급’ 제동 나섰다

환경부에 주민 의견수렴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공식 건의
도의회‘주민 동의없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의결 이어

  • 기사입력 : 2022-08-09 2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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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9일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 취수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환경부에 공식 건의했다.

    지난 7월 26일 경남도의회에서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한 데 이어 경남도에서도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서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합천 황강 복류수(45만t), 창녕강변여과수(45만t)를 개발해 경남(48만t 우선 배분)·부산지역(42만t)에 공급하는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을 지역주민 동의 후 추진키로 조건부 의결했다. 이후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정부 사업으로 확정했다. 환경부는 향후 2024년까지 기본·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2025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 사업이 지난 1년간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창녕·거창·합천군 등 취수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의회 ‘주민 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에 따르면 합천군은 농업용수 부족을 비롯한 각종 재산권 침해를, 창녕군은 강변여과수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또 거창군은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의 수계 근원인 합천댐 유역면적의 86%를 차지해 개발행위 제한 등이 우려됨에도 동의 대상에 속하지 못했다.

    이에 경남도가 나서서 환경부와 경남도, 관련 시·군, 수자원공사, 주민대표, 지방의회 등 사업추진 관련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정부 주도 민관협의체 구성’을 환경부에 건의한 것이다.

    도는 이날 환경부에 민관협의체 구성 건의 및 협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민관협의체의 주요 협의내용으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과 안전한 물 다변화 대안 마련 △지역주민 동의절차 이행을 위한 지속적 취수원 주민 소통 △취수원 다변화에 따른 취수지역 피해 및 물 이용장애 등 지역주민 우려사항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있는 대책 마련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대책과 취수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이다.

    정석원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환경부, 경남도, 관련 시·군,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과 취수 지역 발전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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