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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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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합동점검반 편성·상시 모니터링
“적발 땐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

  • 기사입력 : 2022-08-10 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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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부정 수급에 대해 엄중 대처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이용 장애인과 담합을 통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카드 단말기를 조작 하는 사례, 활동보조인이 이용자의 카드를 소지한 채 실제 서비스 시간 외에 허위로 결제하는 사례 등 부정 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바우처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실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과 정기적인 사후 점검으로 부정 수급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실무자와 업무 협의를 통해 부정 수급 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 및 사례를 공유하고 상시점검반을 편성·운영, 상시 모니터링, 불시 현장 방문을 실시해 왔다. 또 타 장애인복지 바우처사업과의 중복 결제 방지 등 시스템 개선 방안을 중앙 정부에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 수급 근절에 돌입해왔다.

    그 결과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8명을 적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급여 이용 제한 및 자격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렸으며, 부당청구 비용 총 3600만원을 환수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향후 부정 수급 예방차원에서라도 불시 현장 방문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더욱 철저히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급여 비용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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