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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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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광복절 특사’ 제외… 정치인 사면 부정여론 부담된 듯

이명박 등 정치인 모두 배제
윤 대통령 “민생·경제회복 중점”

  • 기사입력 : 2022-08-15 21: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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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창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생 경제 악화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겹친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에 따른 부정적 여론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권에서도 ‘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가 사면될 것이란 기대가 적지 않았지만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김 전지사는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면 피선거권은 형기 만료 후 5년이 지난 2028년 5월 회복한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단행한 첫 특사다. 또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다. 총 59만5202명이다.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에서 배제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애초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 사면·복권을 진지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 사면은 국민 정서와 엄격한 법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윤 대통령은 고심 끝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않은 데다 민생 사범과 달리 정치인 사면은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한 법과 원칙 기조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은 모두 제외했다.

    반면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 또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은 사면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안 의결을 위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김해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경남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한 장관 때문에 김 전 지사가 8·15 특별사면·복권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한 달 전부터 사면·복권을 위해 민주당 지도부가 백방으로 움직였다”며 “대통령실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 불과 일주일 전 잘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2~3일 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한 장관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고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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