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2년 12월 07일 (수)
전체메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50돌] “北 비핵화 의지만으로 지원… 완전히 새롭고 담대한 구상”

연구소 설립 50돌 기념 학술대회서
안호영 전 주미대사, 尹 대북구상 평가
尹 정부 대외정책 방향성 논의도

  • 기사입력 : 2022-08-18 19:35:10
  •   
  •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제시한 대북(對北) ‘담대한 구상’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논조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나왔다.

    18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정착과 새정부 대외정책방향’ 국제학술대회에서 안호영 전 주미대사는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완전히 새롭고 그 자체가 담대한 구상이라고 평가했다.

    안 전 대사는 “담대한 구상에는 새로운 측면이 있고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그간은 ‘액션 투 액션’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확실한 액션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런 확실한 액션이 없어도 관련 논의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다. 이것은 분명히 새로운 논조이고 또 담대하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힐튼호텔서 열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설립 50주년·북한대학원대학교 개교 33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새정부 대외정책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경남대/
    18일 서울 힐튼호텔서 열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설립 50주년·북한대학원대학교 개교 33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새정부 대외정책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경남대/

    그는 “다만 북한이 비핵화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담대한 구상의 진정한 의의가 될수 있는데, 논의를 확실한 의사로 이행할 수 있느냐 이것이 심각한 문제이고 이는 고차원의 방정식과 같이 변수가 다양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담대한 구상이 이행되려면 유엔 제재를 어느정도 완화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중국·러시아, 북한 내부 등 여러 변수로 풀기 어려운 방정식이다.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설립 50주년·북한대학원대학교 개교 33주년 기념으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김기웅 통일부 차관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 기조연설을 대독했으며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사회로 안호영 전 주미대사, 이수훈 전 주일대사, 박노벽 전 주러대사, 신정승 전 주중대사 등 주요 4개국 대사들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핵을 보유한 북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 패권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대외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며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지원을 하겠다고 말한 대목을 주목했다.

    고 원장은 “통일은 분단국가에서 지향하는 당위의 문제다. 그러나 과거와 달라진 북한의 상황을 봐야한다. 과거 김일성, 김정일이 남북을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언급했던 것과 달리 김정은 체제에서는 내부적으로 애국심을 강조하고 핵에 관해서도 위협하는 어떤 대상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마지막 남은 카드는 북미관계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전면에 두고 이후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구상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어떤 순서의 구성을 택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이 말하는 담대한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이를 승계하겠다고 한 윤 정부의 한일관계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관계보다는 국내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수훈 전 주일대사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당시의 상황과 현재는 사뭇 다르다. 당시는 일본 정치인 등이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분위기였으나 현재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과거사는 이미 해결했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윤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보다는 국내에 신경을 써야 한다. 위안부 피해자와 그 대변인, 이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시민단체, 윤 정부와 반대 입장인 야당 등을 관리해야 한다. 한일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급한 마음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국내 상황을 우선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후에는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대북담당 특사, 칼 프리만 미국 평화연구소 중국수석전문가,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알렉산드 보론쵸프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교수 등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과제와 이의 해결을 위한 전략과 제언을 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이지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