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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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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탈퇴에 도의회 갈등 격화

의회 패싱 등 절차 유감 제외
의원들 간 의견 합치 없어
실제 탈퇴 진행 어려울 수도

  • 기사입력 : 2022-09-22 2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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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선언에 따라 경남도의회 안팎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2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경남도의 ‘특별연합 이탈’ 발표와 관련 의회 패싱과 같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전체가 공감을 하며 규탄하는 한편, 결론에 대해서는 원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김해·양산·거제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형성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얄팍하고 어리석은 정치 기술”이라면서 경남도의 졸속 행정과 절차적 하자를 규탄했다.

    이들 의원은 “박 지사는 특정 지역이 소외된다는 발언으로 도민을 편 가르기 하고, 결론을 정해 놓고 단기간에 진행한 졸속 연구 결과물을 이용해 가보지도 않은 길에 대한 기우를 마치 객관적 증거가 있는 듯 발표하는 등 경남도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도 7월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에 ‘초광역 지역연합’을 담은 것처럼 특별연합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경남도는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왼쪽부터) 유형준, 류경완, 한상현, 손덕상 도의원이 2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도의회/
    (왼쪽부터) 유형준, 류경완, 한상현, 손덕상 도의원이 2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도의회/

    국민의힘 전기풍(거제2), 이영수(양산2), 허용복(양산6) 의원은 앞서 지난 20일 가진 기자회견에 “경남도가 부산 중심 빨대효과, 경남 4차산업 자생력 및 경쟁력 저하, 서부경남 소외,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재정지출 및 인력 파견 등을 고려할 때 특별연합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런 문제들은 내년 사무처리 개시 전후해 충분히 타파 가능한 과제”라며 “특위를 구성하는 등 활동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을 진행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었다. 도의회 의장단은 21일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며 마땅히 도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됐어야 하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절차상 문제에 반발한 바 있다.

    경남도의회가 의원들 간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하면서 ‘절차에 대해 유감’ 외에 이렇다 할 공식적인 찬반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경남도가 실제 탈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도의회와 행정안전부 등은 출범 때처럼 탈퇴 역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3개 광역시도의회를 통과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규약안’에 따르면 제20조(가입 및 탈퇴)에서 ‘특별연합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08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입 또는 탈퇴를 신청해야 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나, 현재까지는 특별연합 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 경남도의회의 의결만이 필수 조건으로 보여진다.

    도의회 관계자는 “앞서 경남도가 의회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앞으로는 의회를 존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도에서 공식적으로 탈퇴 관련해 사무를 시작한다면 도의회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겠나”고 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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