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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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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6억 낭비한 ‘경남 공공앱’

행안부 모바일 대민서비스앱 분석
5년간 35개 폐기돼 개발비 날려

  • 기사입력 : 2022-09-28 2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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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에서 지난 5년간 공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공공 앱) 35개가 폐기되면서 앱 개발비 16억4964만원이 낭비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했을 때 폐기 공공 앱 수는 적지만 손실 비용면에서는 손해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2017년부터 공개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5년간 개발한 공공 앱 중 635개가 폐기 또는 폐기 예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 앱 개발에 들어간 예산만 188억8579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앱 예산 낭비가 가장 심각했다. 5년간 지자체에서만 공공 앱 401개가 폐기됐고, 98억6489만원의 지방예산이 공중분해 됐다. 특히, 이 중에서도 손실액이 가장 큰 경남지역에서는 함안군 모바일전화번호부(함안군), 합천영상테마파크(합천군), 모바일 김해(김해시) 등 총 35개의 공공 앱 폐기 결정으로 16억4964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공공 앱을 폐기한 서울시의 경우 65개 폐기로 8억7167만원을, 경북의 경우 64개 폐기로 5억8582만원의 손실을 남긴 것과 비교해보면 폐기한 개수는 절반이면서 2~3배가 넘는 앱 개발 비용을 낭비한 것이다.

    교육청 공공 앱을 살펴보면 총 14개의 폐기 결정으로 2억2290만원의 손실을 남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