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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2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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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국감 4일 개막…前정부 책임론 vs 現정부 견제론 격돌

14개 상임위 오는 24일, 3개 겸임위는 내달 3일까지 각각 진행…피감 기관 783곳
與, 서해 공무원 피살·태양광 등 겨냥…野, 외교 논란·대통령실 이전 등 정조준
'대장동·성남FC 수사' 이재명, '논문표절·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등 여야 맞불 공세

  • 기사입력 : 2022-10-02 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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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4일 막을 올린다.

    오는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직원들이 국감장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직원들이 국감장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국감의 피감 기관은 783곳으로, 작년보다 38곳이 늘었다.

    이번 국감이 정권 교체 이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지다 보니 여야는 각각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견제론을 들고 정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 논란과 태양광 및 탈원전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잇단 외교 논란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겠다며 공세를 벼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등과 관련된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주가 조작 의혹, 재산 신고 누락 등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각각 '창과 방패'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관저 공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그리고 순방 논란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논란, '김건희 특검' 문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뇌관으로 꼽힌다.

    교육위원회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이 불씨다. 이미 민주당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논문 표절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태세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외교 참사' 파상 공세에 맞서 '자막 조작 사건' 프레임으로 총반격에 나서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나온 비속어 논란 뿐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환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등을 들어 공격을 벼르는 야당과 이를 방어하는 여당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부 시기 발생한 대북·안보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부동산 문제와 함께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이 주된 공방의 소재로 점쳐진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안 등이, 정무위원회는 '론스타 사태' 책임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논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청와대 개방 관련 수의계약 논란 등이 이슈로 꼽힌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쌀값 하락을 둘러싼 현 정부·전 정부 책임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이 각각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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