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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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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때 태양광 시설자금 보증 상품 판매 급증”

강민국 의원, 신보 자료 분석
“2017~2021년 집중… 2405억 규모”

  • 기사입력 : 2022-10-04 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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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발전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상품 판매금액이 최근 10여 년간 무려 7000억원에 육박하며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사진)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내역’에 따르면, 2009년~2022년 8월까지 13년여간 판매된 총 보증 건수는 1446건이며, 보증금액은 69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지역은 보증 건수 116건, 보증금액 802억원 규모다.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건수와 금액은 2016년 83건(335억원)이었으나 2017년 175건(600억원), 2018년 250건(873억원), 2019년 216건(666억원), 2020년 49건(159억원), 2021년 26건(107억원), 2022년 8월까지 9건(14억원)이 판매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기 3년 차까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다가 임기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했다고 강 의원은 분석했다. 2017년~2021년까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건수는 총 716건(2405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때 판매가 급증했다.

    2009년~2022년 8월까지 신용보증기금의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부실 내역’을 살펴보면, 총 64건(4.4%)에 금액은 77억원(1.1%)이며, 대위변제 규모는 17건에 71억100만원이다.

    시설자금 보증 실적을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293건(1801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전북 232건(1022억원) △경기 180건(468억원) △강원 167건(652억원) △전남 139건(807억원) 등 순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자금 보증 부실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충남으로 부실규모는 총 11건 9억원이다. 이어 경남 10건 8억6000만원이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잔액은 총 414건에 673억원이다. 가장 많은 보증 잔액이 있는 지자체는 경북으로 96건, 222억원이다. 경남은 29건 35억원이다.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태양광 대출 사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이 진행 중인 만큼 보증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피고, 부실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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