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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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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재취업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도 넘은 전관예우”

국회 국토위, LH 대상 국감 진행
최근 10년간 수의계약 6353억 달해
“디자인 공모가 가장 큰 비중 차지”

  • 기사입력 : 2022-10-04 2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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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막이 오른 국회 국정감사에 경남지역 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등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처음으로 출석했다. 이날 LH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LH 퇴직자들이 속한 업체의 계약 수주 문제와 청약 미달, 재해 안전대책 등 지적이 쏟아졌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LH, 퇴직자 재취업 업체에 일감 몰아”= 국민의힘 김학용(경기 안성)의원은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6개 기업에서 최근 10년 동안 LH가 발주한 용역과 공사 계약으로 수주한 금액이 635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LH 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9484억)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가 총 297건(55.4%)의 계약을 수주하며 이들 업체가 6582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자가 취업 또는 창업한 기업 등과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LH 재직 때 기업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퇴직 후 기업으로 자리를 옮겨 전관예우를 통해 일감을 따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수의계약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디자인 공모의 경우 심사·평가위원 사전접촉 등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데다 비밀·보안 등의 이유도 국가안보나 외교관계 등 사유가 아닌 국토부 보도자료 등 사전에 이미 알려진 내용을 비밀보안 사유로 체결한 수의계약도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이후 3급 이상 퇴직자는 849명에 달했지만 LH가 관리하는 2급 이상 퇴직자는 7명에 불과해 실상은 더 심각할 것”이라며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 관행을 청산하고 계약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관 LH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문제점을 인식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청약 미달에 재해 예방 노력도 저조”= 수요에 맞는 입지조사 없이 공급량만 채우는 식의 공급을 통해 지방 소형평수에서 청약미달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유경준(서울 강남병) 의원은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청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13개 단지 중 35개 단지가 청약 미달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달이 심각한 곳으로 청약률이 15%인 ‘양산사송휴 신혼희망타운’과 청약률 10%인 ‘창원가포 공공분양’ 단지 등이 언급됐다. 유 의원은 “내년부터 공공분양 주택예산이 6조원 가까이 증액되는 상황에서 LH는 신중한 입지분석과 함께 국민의 선호가 높은 중형평대 고품질 주택 위주로 공급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2021년 말 기준 LH 매입임대주택 공가가 4283호에 달해 2017년 말 1822호 보다 2461호(2.4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공가 호수는 경기도 1377호, 부산 687호, 인천 406호, 서울 368호, 경북 218호, 경남 195호, 강원 151호 순이다. 최 의원은 주택 노후화로 인한 수요 감소와 누적 재고량 증가를 원인으로 지적하며 공가 관리를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침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LH 임대아파트에 차수벽을 설치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김학용 의원은 “LH 임대주택 대부분이 5마력 양수기 보유하고 있지만 지하주차장 침수 시 대응은 어렵다”며 “임대아파트에 차수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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