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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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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자영업자 채무조정 30조 규모 ‘새출발기금’ 출범

  • 기사입력 : 2022-10-05 08: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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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불어난 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정부가 마련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4일 공식 출범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이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4일 오전 9시부터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할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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