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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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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 사천 우주항공청 신설 공약 이행 믿는다

  • 기사입력 : 2022-10-06 2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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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사천에 설치를 약속한 우주항공청 신설이 정부 조직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게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번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 설립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별도 법률을 제정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주항공청은 일반 정부 조직과는 성격이 달라 정부조직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추진하며, 올해 안에 설립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조기 설립을 간절하게 소망한 경남 도민의 입장에서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우주항공청 신설이 포함되지 않아 실망스럽긴 하지만, 일단 올해 안에 설립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설명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고자 한다. 앞서 지난 4일 박완수 경남지사도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해 도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은 다소 줄긴 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대통령실과 대화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행안부 장관의 발표와 같은 요지의 설명을 들었고,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며 도민을 안심시켰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항공우주산업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대 이익은 상대적으로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시일을 끌면 여러 말들이 나오고 도민의 불안감은 증폭된다. 따라서 정부는 별도 법률을 제정해 우주항공청 신설을 추진하며 올해 안에 설립 방안을 마련한다는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 또한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과 향후 우주항공청 설립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하게 촉구해야 한다. 우주항공청 사천 신설은 윤 대통령이 수차 강조한 핵심 공약이다. 우리 기대와 달리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빠졌지만 우주항공청 사천 신설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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