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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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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거래 절벽, 부작용 최소화 대책 서둘러야

  • 기사입력 : 2022-10-06 2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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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주택거래량이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어 ‘거래 절벽’을 맞고 있다. 창원 성산구 등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지난달 해제됐지만 금리인상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을 넘어서기에는 향후에도 무리인 듯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지난 8월 기준 경남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27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53건과 비교해 60.0% 감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감소폭이 큰 것으로, 경남이 타 지방에 비해 거래가 더 위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올해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모두 38만5391건으로 집계됐고, 지난해 같은 기간 73만7317건보다 47.7% 감소해 총체적 부동산 경기는 거의 바닥을 밑도는 수준이다.

    거래가 실종되고 있다는 것은 매물이 나와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말이다. 싸게 매물이 나왔는데도 팔리지 않으면 가격이 더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게 된다. 현재 이 같은 현상은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4.8로 지난주(85.9)보다 1.1포인트 하락해 지난 2019년 10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라 한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치 100보다 낮다는 것은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을 내놓아도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거래 절벽으로 폐업하는 공인중개사가 줄을 잇고 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부동산 경기는 이미 침체됐다. 부동산 시장 급랭은 고용 및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큰 건설경기 침체, 소비 감소, 실업률 상승 등 부작용을 연쇄적으로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이런 국면에서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이 먼저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검토해봐야 한다. 대출규제를 완화할 수 있으면 검토해야 하고, 금리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고려해봐야 한다.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깊은 침체기에 빠져들 수도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기 전에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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