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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4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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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비리’ 논란 커지자 국토부 ‘늑장 인사’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사건 보고에도
책임자인 소장·과장 등 조치 안해
언론에 사건 알려지자 뒤늦게 교체

  • 기사입력 : 2022-10-06 20: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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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토교통부가 진영국토관리사무소의 불법 하도급 알선 및 뇌물수수 등 비리 사건을 사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조치해 ‘늑장 인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5일 1면 ▲검은 돈과 맞바꾼 73개 터널 안전 )

    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터널 유지·보수 공사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비리 혐의로 입건된 진영국토관리사무소의 소장이 지난 5일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4일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연루된 불법 하도급 알선 및 뇌물 수수 등 비리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 A소장을 불구속하고, 시설안전담당부서 B과장을 구속하는 등 소속 공무원 7명과 공사 감리(공무원 의제) 3명 등 공무원 10명(3명 구속)과 업체 대표 45명 등 모두 55명을 입건했다.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관련 적발된 현금./경남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관련 적발된 현금./경남청/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뒤늦게 문제가 된 A소장을 인사발령(5급 전보)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27일 진영국토관리사무소를 찾아 B과장이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부정부패 카르텔 청산 대책 관련 5개 국토관리청장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에 앞서 우리부터 부패와 기득권 카르텔을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강도 높은 전수조사와 신고시스템을 재정립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업체와 유착하거나 퇴직자와의 연결을 통한 카르텔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국토부와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의 신고·제보시스템을 활성화해달라”며 공직자의 근무 기강 확립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까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최고 책임자에 대해 별다른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국토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된 터널 유지·보수 공사 등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별다른 공식 발표를 내놓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점검 방안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최고 책임자인 소장부터 담당자들까지 모두가 연루가 돼 부패방지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무소를 방문해 긴급회의를 개최했을 당시 이 사건과 관련 1명만 구속됐으며, 이후 범행 전모가 드러나면서 입건자들이 대거 늘었다. 그러나 국토부로 추가 입건 상황 등 후속사항들이 충분히 보고됐을 수 있어 늑장 인사라는 지적이 크다. 시설안전담당부서 B과장의 경우 구속 송치됨에 따라 직위해제됐으며 새로운 과장으로 교체돼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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