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 부울경 광역연합이 마중물 역할해 충청권·전라권까지 이어져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12일 오전 마산 YMCA에서 열린 '마산 YMCA 제98회 아침 논단'에서 '부울경 광역연합(메가시티)의 방향과 당면과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가 12일 오전 마산YMCA 청년관에서 열린 마산YMCA 제98회 아침논단에서 ‘부울경 광역연합(메가시티)의 방향과 당면과제’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박 대표는 "스위스 백바젤 경제연구소가 유럽 29개국 23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지방분권이 경제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GDP 성장률과 기술혁신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본에서는 각 부·현이 부족한 재원으로 도입이 힘들었던 닥터 헬기가 2010년 구성된 간사이 광역연합이 협력해서 해결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표는 "경남지사와 울산시장이 광역 연합 필요성과 추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핵심적으로 제기된 문제가 재정적·자율성 부족인데 이런 문제를 지자체가 인사·조직권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금액을 대폭 사양하는 등 권한을 강화한다면 양쪽 지자체장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분권 수준도 올라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박완수 경남지사가 부울경 특별 연합을 무산시키고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관해선 짧은 시간 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박완수 지사가 2026년까지 부울경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와 로드맵을 갖고 진행하는지 의문이 든다"라며 "부산의 자치구마저 통합이 힘든 게 현실이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내다봐 1960년대부터 분권·균형 발전을 추진해 2003년 헌법을 개정하고 2016년이 되어서야 행정통합을 이뤘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9월 부울경 특별연합이 서부경남 발전을 저해하고 행정기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파기했다. 이에 대안으로 수도권에 대응하고 동남권 최대 지자체를 목표로 한 부울경 행정통합을 제시했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부울경 특별연합이 울산에 이득이 없다고 판단해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