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2호가 오는 25일 개관식을 갖는다. 창원상남초등학교 별관을 리모델링한 늘봄2호는 인근 10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자녀 돌봄문제는 더이상 가정만의 영역이 아니다. 돌봄의 문제는 지역사회가 해결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경남교육청은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 교육청 주관으로 돌봄서비스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돌봄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창원 명서초등학교 별관을 새단장한 늘봄 1호에 이어 이번에 늘봄 2호까지, 내년에는 김해 장유지역에 늘봄 3호를 개원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이 돌봄 기관을 확장하고 있는 데는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크기 때문이다. 늘봄은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98%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고 교육부는 전국 확대 모델로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움직임은 딱 거기까지다. 경남교육청이 돌봄기관 운영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확장에 대한 딜레마를 안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돌봄은 보육과 교육의 경계선상에 있으면서도 지자체의 책무이고 나아가 정부의 가장 큰 책무이다. 최근 국정감사 자리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이런 아쉬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모호하게 걸쳐있는 돌봄의 책임 영역을 예산 문제 등 법적으로 분명하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지자체도 뒷짐 지면서 돌봄의 영역을 교육계로만 가둬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돌봄의 문제는 곧 저출산의 문제이자 인구의 문제이다. 정책 마련과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인다고 한다. 돌봄 강화 등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막을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김용훈(정치여론부 차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