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 매뉴얼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률과 시행령 등 제도 보완은 물론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책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여당은 핼러윈 등 ‘주최자가 없는’ 대규모 행사도 사실상 지역축제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1일 1·3면) ★관련기사 3면

1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시청 사거리에 이태원 참사 추모 현수막이 걸려 있다./김승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국정 최우선은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라며 “유사한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성적 대응이나 형식적 점검으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며 “사고와 재난 대응은 철저하고 용의주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면도로뿐 아니라 군중이 운집하는 경기장, 공연장에 대해서도 확실한 인파 관리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 따질 게 아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관계 부처 장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실질적 대책 마련 및 입법화 작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국무위원들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묵념했다. 윤 대통령은 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이태원 사고 현장을 방문했으며, 3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조문했다.

행정안전부는 핼러윈, 크리스마스 등 ‘주최자가 없는’ 대규모 행사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전문가 회의와 관계 기관의 자문 등을 거쳐 올해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통과 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사상자 현황, 향후 대책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처럼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3일부터 지역축제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 피해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사상자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정서상담을 실시하고 학생들을 위한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정부당국, 지자체가 안전 관리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가애도기간 후 여야와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차원의 국민안전TF를 가동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