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57곳 등 전국 300여곳의 어촌·어항을 현대화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이 지난 2019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낙후된 어항을 현대화하고 거점 어촌을 조성한다는 계획과 달리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시설구축사업이 주를 이루는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두 편에 걸쳐 사업 현황·문제점, 개선 방향을 짚는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국민소득 3만불시대에 걸맞은 전국 300여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 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비대면화, 디지털화되는 시기에 발맞춰 해당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는 경제 정책) 가운데 해양수산분야 정책이다.

경남 7개 시·군 57곳 현대화
총사업비 5784억7600만원 들여
통영·창원·남해 등 2024년까지 추진
어항시설 정비·안전시설 확충해
해양관광 활성화·혁신성장 목표

◇경남 7개 시·군 57곳… 2024년까지 추진= 어촌뉴딜 300사업은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 어항과 소규모 항·포구와 그 배후 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부터 오는 2024년(사업별 3년 이내)까지 추진된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을 보면 1개 사업지당 총 사업비는 150억원 이하로 예산은 국비 70%, 지방비 30%(도비 9%·시군비 21%)로 마련된다.

경남도의회사무처(입법담당관실)가 지난 7월 펴낸 주요시책 예산분석 자료를 보면 경남도의 어촌뉴딜 300사업은 총사업비 5784억7600만원(국비 4049억원, 도비 520억6300만원, 시군비 1214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에 따르면, 창원시(10곳)·통영시(13곳)·사천시(5곳)·거제시(9곳)·고성군(7곳)·남해군(7곳)·하동군(6곳) 등 7개 시·군 57곳에서 추진 중으로 통영시(1571억3400만원), 창원시(1082억3600만원), 거제시(891억3200만원) 순으로 예산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11개 시·도에서 모두 300곳이 선정됐는데, 경남은 전남(98곳)에 이어 사업 대상지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2019년 15곳, 2020년 23곳, 2021년 11곳, 올해 8곳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행지침을 보면 대규모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가는 어촌뉴딜 300사업은 크게 공통사업, 특화사업,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성된다. 여객선 기항지 개선, 어항시설 정비, 안전시설 확충 등 토목공사 위주의 공통사업,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관광·문화, 소득사업(레저체험, 음식점 등)을 벌이는 특화사업이 어촌뉴딜 300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정된 49곳 기준 각 시군별 유형별 예산현황을 보면 △어항시설정비 △관광진흥 △정주개선 △기항지개선사업 순으로 예산이 많고, 공통사업의 기항지개선사업 예산은 통영시, 거제시, 창원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지 두 번째로 많아 추진 난항
인프라 정비 공통사업 비중 높고
지역특성 반영 특화사업 비중 낮아
기존 정비사업과 차별화 부족 지적
지자체별 전담 인력 부족도 원인

◇인프라정비 사업 비중 높고 예산집행 더뎌= 낙후된 어촌·어항을 살리겠다는 취지에 맞춰 단기간 많은 대상지를 선정하다보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가장 먼저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사업계획 수립이다. 어촌뉴딜 300사업이 어항시설 인프라를 정비하는 공통사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지역특화사업의 비중은 낮거나 지역특성과 관련 없는 시설구축 사업이 포함되는 게 대표적이다.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어항 인프라 구축·유지·보수를 실시하는 국가어항사업 등 기존 어항정비사업과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 경남도의회 입법담당관실이 지난해까지 선정된 사업지 49곳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사업 분류별 예산 비중을 살펴본 결과, 기본계획 기준 공통사업비는 43.4%, 특화사업비 37.7%, 소프트웨어 사업비 3.8%, 사업지원 15.2%로 각각 나타났으며, 시행계획 기준으로 보더라도 공통사업비 44.3%, 특화사업비 37.0%, 소프트웨어 사업비 3.7%, 사업지원 15.1%로 파악됐다.

도의회 입법담당관실은 “공통사업비 비중이 높은 것은 노후, 낙후된 어촌·어항에 어항 기본 시설이 보강돼 어항 본연의 기능이 보다 안전하고 실용성 있게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계획 수립 시 이러한 시설사업의 필요성이 엄격히 검증됐는지에 대한 확인과 시설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업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남의 2019~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49곳의 사업비 실집행현황을 보면, 총사업비 5130억400만원 가운데 지난해까지 예산 확보액은 3419억800만원, 집행 누계액은 1441억200만원으로 집행률은 42.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설공사비의 집행률은 토목공사(37.7%), 건축공사 34.5%로 평균 집행률보다 낮았고, 집행률이 낮은 지역은 고성군, 사천시. 남해군 순으로 나타났다. 낮은 집행률을 보이는 이유로는 공모-기본·실시설계-사업시행-준공까지 총 3개년으로 진행되는 사업 특성상 초기단계인 1차 연도와 2차 연도에 주민과 사업 협의 등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기반시설 관련 인·허가 협의나 주민 요구사항 재변경 등에 따른 당초 계획 사업 변경 등도 원인 분석됐다. 또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관급 자재수급 어려움도 집행률을 떨어트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통사업 비중이 높고,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함께 전담 인력 부족 문제도 거론된다. 자치단체 전담인원이 적은데다 순환보직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는가 하면 사업 위탁시행기관 담당자도 자주 이동한다는 것이다. 도내 시·군별 어촌뉴딜 300사업 담당 공무원은 남해군 5명, 창원시·사천시·고성군 각 3명, 거제시·통영시·하동군 각 2명이었으나 다른 업무도 함께 추진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사업 수탁기관도 담당자 1명이 적게는 사업지 2곳에서 많게는 5곳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중으로 업무 담당 기간이 1년 이내인 직원이 대부분일 정도로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남 도내 사업지 57곳 중 사천시 1곳, 고성군 2곳, 남해군 1곳 등 4곳은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한국농어촌공사가 12곳(21.1%), 한국어촌어항공단이 41곳(71.9%)을 수탁 시행하고 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