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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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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완수식 행정 편의주의와 청년인구 소멸- 한상현(경남도의원)

  • 기사입력 : 2022-11-22 19: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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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청년 유출의 문제는 ‘심각하다’는 단어로 표현할 단계를 넘어섰다. 지역 소멸 위기의 핵심이 되는 청년 문제는 국가 차원의 위기와 연결되므로, 특정 단체장이나 정당에 화살을 날리기도 어렵다. 그래서 지역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소속이나 정치 성향을 떠나 ‘지금이 지역을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는 절박한 의식을 가지고 함께 청년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던 중 ‘경남청년센터(청년온나)’를 포함해 각종 중간조직이 박완수 도정에서 폐지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폐지 사유를 보니 ‘인건비 비중이 사업비 비중보다 높다’, ‘시군의 청년센터와 중복된다’는 이유였고, 짧은 답변 속에 ‘비효율’이라는 단어를 명시하고 있었다. 수십 년간 경남도의 청년 정책은 기본 개념조차 인식이 안돼 있을 정도로 전무하다시피 하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실질적 통계 자료를 통해 심각성을 알리면서 ‘지역’과 ‘청년’ 문제를 본격 제시하게 됐다.

    민선 7기 도정에서는 ‘청년특별도’를 선언하고 행정 조직에 청년전담국을 설치하는 등 청년정책의 첫 발을 내디뎠다. 민관을 연결하는 청년센터 역시 불모지에 싹을 틔우며 막 자리 잡은 조직이었다.

    물론 경남의 인구소멸 시계는 점점 빨리 돌아가고, 청년 유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아울러 기존 조직이나 센터의 역할에 보완과 변화를 꾀할 필요성도 나온다. 그런데 경남도의 행보는 청년정책의 ‘확장’이 아니라 ‘축소’로 가고 있는 데다 그 바탕에는 ‘행정편의주의’가 깔려 있어 분노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청년 지원 조직을 없애면서 숫자상으로는 청년 예산이 늘어났다며 인건비에서 감축한 비용을 다른 청년정책에 투입하겠다고 한다. 청년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 겨우 6명의 상주 인원이 있었을 뿐이다.

    중간조직은 행정 조직과 민간의 청년 조직을 연결하고 청년과 청년을 연결하는 기초적인 플랫폼 역할을 한다. 단기 효율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을 지녀야 하는 민관 거버넌스에 대해 박 지사는 취임 이후 각종 분야에서 편협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문제만큼은 좀 나은 모습이기를 바랐으나 청년정책추진단조차 여성가족과로 편입시키는 등 계속 실망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일자리다. 청년센터를 포함해 각종 중간조직을 없애면 청년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 청년 예산을 일회성으로 투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일이다. 최소한의 인력 확보와 공간 지원 없이 경남 청년정책의 맥이 유지될 수 있을까. 주목할 부분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출범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없애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경수 도정 때도 유지시키며 안정적인 지원을 했고, 스타트업 지원과 교육 부분에서 오히려 더 발전시켜 성과를 창출하기도 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청년센터의 간판을 떼어 버리는 일이 박완수식 청년 해법이라도 되는 것인지,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상현(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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