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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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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ON- 책] 금융소비자보호법 강의

금융소비자 권리 찾는 법(法)
서태종 금융연수원장·성수용 금감원 선임교수
소비자들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원리 해설

  • 기사입력 : 2022-11-25 07: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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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금융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오랜 세월 공급자 중심으로 움직이던 금융 시스템이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금융소비자들은 능동적 주체로서 마음에 들지 않는 계약은 철회하고 위법한 계약은 해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입법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금융현장에서는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걷듯 불안하고 두렵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법령의 시행 초기에 겪는 시행착오와 불안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철저한 대비가 연착륙에 도움을 줄 것이란 사실엔 변함이 없다.

    이에 금융실무자들이 겪고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안착을 앞당기기 위해, 오랜 세월 금융감독기관에 몸담아 온 두 명의 저자가 나섰다.

    이 책을 집필한 서태종 한국금융연수원 원장과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 전문가다.

    또한 평생 금융감독기관 일선에서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어 현장에 강한 면모를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법리 해석과 현장 적용에 있어 절묘한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는 탁월한 장점을 갖춘 셈이다.

    이 책은 금융실무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에 맞춰,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될 핵심 쟁점을 다루고 있다. 또한 법리적 해석에 치우치기보다는 분쟁조정 사례와 법원 판례 등을 최대한 인용해 현장감을 높였다.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기반한 풍부한 Q&A 사례를 게시해 실무자들이 스스로 문제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에 금융인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 원장은 “아마도 지금까지 나온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해설서로는 가장 상세하고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이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인용 법규 등을 주석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금융당국의 FAQ와 분쟁조정사례 등도 빠짐없이 담고 있는데,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금융실무자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의 압도적 두께는 세심함과 방대함을 대변한다. 지금까지 나온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서로는 가장 상세할 뿐만 아니라 종합적이라 볼 수 있다.

    게다가 최신 개정된 법령까지 적용해 그야말로 금융소비자보호법 교과서라 할 만하다. 법령의 조문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례들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으며, 인용 법규 등은 꼼꼼하게 주석을 달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부터 영업현장의 실무자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려는 선의의 금융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찾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서태종·성수용 저, 라의눈, 628쪽, 4만9500원.

    양영석 기자 y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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