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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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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스마트단말기 관리 부실’ 지적 등 813건 쏟아졌다

도의회 첫 행감 결과보고서 채택
지난 2~15일 14일간 23개 기관 진행
교육위, 도교육청에 감사 안건 집중

  • 기사입력 : 2022-11-27 20: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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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대 경남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교육청의 스마트단말기 관리 부실 문제와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에 따른 의견수렴 요구 등 총 813건의 시정·처리요구와 건의 사항이 쏟아졌다.

    감사 사항은 도의회 위원회별로 교육위 240건, 건설소방위 137건, 경제환경위 136건, 문화복지위 112건, 기획행정위 111건, 농해양수산위 61건 순으로 많았다. 대상 기관·부서별로는 경상남도교육청이 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산림국 38건, 교통건설국 33건, 문화관광체육국 31건, 해양수산국 27건, 복지보건국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12대 경남도의회는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총 14일간 23개 기관에 대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상임위별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별로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경남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경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기관 관계자들이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도의회/
    경남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경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기관 관계자들이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도의회/

    ◇교육위= 경남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1500억원 규모의 학생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문제에 지적이 집중됐다.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납품 및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아이톡톡도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현재 미흡한 부분이 많아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말기 현황 파악 오류 문제와 용역수행사의 기술력 부족 및 중복적인 유지보수 사업 추진 문제, BK시스템즈(주)와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의 관계 의혹 등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된 도교육청의 자체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 미래교육테마파크의 개관시점 연기 및 운영업체 변경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명확한 현장진단을 통한 추진사항 보고를 요구했다.

    ◇건설소방위=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지급하고 있는 거가대로 및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지역민과 산업계의 통행료 부담 완화, 자치단체의 민자사업으로 인한 지방 재정지원 부담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부전~마산간 복선전철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전동열차 도입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모색, 사천공항 활성화 대책 적극 수립,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적극 노력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당부했다. 더불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환경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구역 면적 비율에 따라 운영비를 부담하는 규약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상화 방안 강구 요구, 투자유치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다. 이어 제2마산자유무역지구 조성과 관련한 행정적 지원 및 자유무역지역 내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에도 관심을 주문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예산 삭감에 따른 자체예산 확보 노력 당부 및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 및 조선업 퇴직자 복귀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기획행정위= 부울경 특별연합의 추진과 중단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수렴 및 도의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됐음을 지적하고, 도의 주요한 정책 추진 시 도의회를 비롯한 도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남연구원의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연구결과도 연구의 시점, 기존 연구 결과 입장의 번복 등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하며, 경남도의 씽크탱크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달라고 질책했다. 이 밖에 2001년도에 만든 경남도 공식캐릭터 ‘경남이와 경이’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도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를 발굴·개발해 SNS 등과 연계해 홍보에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해양수산위=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류와 관련 지속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국 방사능측정 해양정점개소 중 경남의 개소수 확대를 요구했다. 마산만 정어리 떼 대량폐사 사건에 대한 다각적 원인분석 연구 및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현상에 대한 인건비, 차량임대 등 필요예산 확보 등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 점검 및 이탈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으며, (재)하동세계차엑스포의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성 우려 및 교통대책, 외국인 유치 등을 위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문화복지위= 우수 청년유입정책(귀농·귀촌 정주여건 조성) 벤치마킹 등으로 효율적인 청년시책을 발굴할 것을 주문하고,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청년중심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남FC 갑질 논란과 관련해 직장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 방지를 위해 전 부서 및 소관 기관 등에 보호방법 및 관련 규정을 안내 하고 피해자 발생 시 보호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스포츠윤리센터에 문화관광체육국장이나 체육지원과장 등이 해당기관의 명예회장으로 임명토록 하는 등의 제도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 통영미륵도와 창녕 부곡온천의 관광지 등 경남도 2개 관광특구의 세밀한 평가를 요청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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