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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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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울경특별연합과 창원특례시- 구점득(창원시의회 운영위원장)

  • 기사입력 : 2022-11-30 19: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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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우리 지역은 옛날의 형제 도시인 부산과 울산·경남을 하나의 광역특별연합체로 묶어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문제 극복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자는 것에 관심이 뜨겁다.

    이러한 일들은 전라북도와 김제, 군산, 부안 등 새만금행정협의회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을 모색하고 있고, 강원권에서는 민통선 북상 7개 시·군이 지난해 특별연합 출범을 의결한 상태다.

    이처럼 특별연합은 지역별로 뜨거운 화두이기도 하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특별과 특례란 이름이 붙어있다. 왜 중앙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특별히 인심을 쓰는 척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려고 할까?

    박완수 경남지사는 특별연합 대신 실효성 있는 광역지자체 통합을 선택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파기한다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정상 추진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출범시키면서 “부울경특별연합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단체장이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특별연합은 우리 지역을 윤택하게 해줄 유일한 대안인가?

    부울경특별연합을 들여다보면 부산과 울산·경남 안에는 총 39개의 시·군·구가 존재한다. 위치와 삶의 방식이 모두 다르다.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돼 있는 지자체의 의견과 욕구를 어떻게 모두 담아낼 것인가.

    여기서 우리 창원의 길을 한번 뒤돌아보자.

    1995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도농통합(마산시+창원군 일부, 창원시+창원군 일부)을 추진하고, 2010년 정부의 시군자율통합 추진에 따른 전국 1호로 창원+마산+진해를 자율 통합했다.

    2021년 창원특례시가 된다고 시민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정작 생소한 이름 외에는 특별히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없다. 특례시의 권한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를 해야하는 것이란다.

    이런 창원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중앙정부는 예산이나 권한을 쉽게 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고 앉아 있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는 요구도 수없이 하고 있다. 너무도 간단하지 않은가? 이 두 가지만 적극적으로 조정해준다면 대부분 해결될 일이다.

    ‘특’ 자를 붙여서 다시 지방을 경쟁시키고 길들이기를 하겠다면 여기서 멈춰야 한다.

    특례시를 만들어줬다면 기본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다. 특별연합도 마찬가지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연합체를 구성하고 여기서 모두가 찬성하는 사업을 만들어 내야 한다. 비용은 지자체의 부담이다.

    향후 특별연합이 정말 잘하고 멋진 목적사업을 만들어 오면 검토해서 지원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갈래로 갈려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경제도 어렵고 서민들은 힘들다. 우리는 만들어진 창원특례시 권한을 찾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구점득(창원시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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