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내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예정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30일 발의했다. 1일 본회의 안건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애초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간 것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국정조사 기존 합의 파기라며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을 시사하는 등 격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 장관의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여야가 강대강 대치로 맞서면서 법정 기한인 2일은 물론이고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도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길 것에 대비해 ‘준예산’ 검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 방침도 불사할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민주당표 예산안을 만들어 169석의 의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여야가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다 내년 예산안 처리가 정쟁의 희생물이 돼서는 안 된다.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내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순리다. 일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원안을 놓고 정부와 여야가 의견 차를 보이기도 하지만 여야가 협치에 나선다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내년 예산안은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 지금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심의해야 할 때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좀체 보기 어려웠는데, 얼마 전 여야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좋은 평가를 받았고 국민들은 모처럼 정치에 기대를 모았다. 여야 모두 자신들의 지지세력만 생각해선 안된다. 우리 경제 여건은 정치권이 서로 옳다고 싸움만 할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 어떤 명분과 논리도 민생과 경제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치력이 필요하고, 여야 협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