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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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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정책보좌관 등 ‘별정직 공무원 2배 증원’ 도마위

도의회 교육위 정례회 3차 회의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5명서 10명으로 증원 내용 담겨

  • 기사입력 : 2022-11-30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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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이 박종훈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 등을 목표로 추진한 ‘별정직 공무원 2배 증원’이 도마에 올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30일 개최한 제400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는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의안에 올랐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 증원과 개방형 직제 신설을 두고 위원들이 지적이 잇따랐다.

    경상남도교육청./경남신문DB/
    경상남도교육청./경남신문DB/

    경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별정직 공무원을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교육청 이경구 정책기획관은 “지난 8년간 교육감의 공약사업과 정책 입안을 보좌하는 별정직 공무원이 5명 있었지만 부족한 면이 있었다. 3선에 당선되며 공약사업과 마지막 정책 입안을 결정하는데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좌 인력이 필요해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정책을 발굴할 ‘정책보좌관’과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맡을 ‘소통담당관’, 그리고 ‘여성특별보좌관’을 우선 마련할 계획이다.

    정수만(거제1, 국민의힘) 의원은 “그렇게 필요했다면 왜 진작부터 하지 않았느냐”면서 “3기에 들어선 박 교육감의 경남교육청이 1~2기까지 기존 5명으로 운영해오다 3기에 이르러 2배로 늘리면서 ‘공약사업 실천을 위해서’라는 설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경구 정책기획관은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려 했으나 학교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공동체 수가 많다 보니 여러 상황의 민원이 많았고, 3기까지 하면서 공약사업 이행 등 부분에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박동철(창원14, 국민의힘) 의원도 교육청의 논리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 정책연구 인력 11명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정책보좌 역할의 별정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질책했다.

    정규헌(창원9) 의원은 앞서 25일 본회의 도정 질의에서 했던 ‘선거 조력자들이 교육청 직원으로 기용될 예정이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소리가 들린다’는 지적을 다시 언급하며 “다 이유가 있는 소문이었다. 별정직 뽑는 데 의회 동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조례 통과 후 교육감이 인사하면 끝이다.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제재할 이유가 없으나 교육감이 인맥으로 직원을 채용한다면 경남교육에 플러스는 아닌 것 같다. 인선할 때 의회 청문회 받을 자신이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면 10명 아니라 20명도 드려야겠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정원을 더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찬호(창원5, 국민의힘) 의원은 “자리에 걸맞은 분을 선택해 경남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채용이 예정되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인사 검증, 평가 등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 이경구 정책기획관은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 등 정책적 보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개모집 같은 채용 절차는 거치지 않고 교육감과 뜻을 같이하는, 정책 입안에 유리한 사람으로 뽑기에 다른 공무원과 같이 볼 수는 없다”면서도 “주의 깊게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정원 숫자만 정원 책정 기준에 맞춰 10명으로 늘린다는 것이지 5명을 다 채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숫자만큼만 채용할 계획이다. 교육정책을 잘 펼치겠다는 의지로 봐 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설되는 미래교육원장 직급도 입방아에 올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의령 미래교육테마파크의 변경 명칭인 미래교육원의 원장은 개방형 3급이다.

    예상원(밀양2,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교육원장의 직무 범위를 보면 행정직 공직자보다는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 같다. 특정인을 내정해 놓고 개방형으로 채용을 진행한다는 개연성이 내포된 거 같다”고 꾸짖었다.

    노치환(비례, 국민의힘) 의원은 “아이톡톡, 스마트단말기 등 미래교육국의 말 많고 탈 많았던 사업들이 미래교육원으로 옮겨간다. 여태껏 미래교육국이 고생한 끝에 얻어낸 과실만 미래교육원으로 가는 격인데 이곳 원장 자리를 개방형으로 한다. 이 자리에 교육청 내부인이 온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간 입방아에 올랐던 사업을 총괄한 사람’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정말 적임자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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