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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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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천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TF팀 발족 환영

  • 기사입력 : 2022-12-01 19: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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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예방 TF팀을 발족했다는 소식이다. 사천시는 전세가율이 90%를 넘어 보증금이 떼일 위험지역이었으나 발 빠르게 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예방 TF팀을 구성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전세가율이 90% 넘으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한다. 사천시 TF팀은 경찰,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8명으로 구성돼 사전 피해를 막는 일을 하게 된다. 주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구체적 실태 파악과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 수렴과 대책, 사기 혐의자 고발과 수사 등 각종 지원을 하게 된다.

    깡통 매물은 전국 도처에 급증하고 있다. 전셋값이 매매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지역이 많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확산될 우려가 더 커졌다고 보면 틀림없다. 지난 10월에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금액이 1526억2455만원으로, 9월(1098억727만원)보다 39% 늘었다는 것은 이를 잘 설명한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증사고가 주로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에도 언제든 그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도내에는 사천시와 함안군이 전세가율이 90%를 넘어서 TF팀 구성과 별개로 세입자의 꼼꼼한 점검도 동시에 요하고 있다. 물론 이들 지역뿐만이 아니라 도내 전 지역에 바짝 긴장할 정도의 대책이 필요로 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은 서민에게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다.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물론이고 사각지대가 아직 많은 만큼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란은 지적해 왔다. 정부 관계 당국도 전세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했지만 그 피해를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각종 노력에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번 사천시 TF팀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사천시 TF팀은 서민들이 전세사기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대로 된 역할로 전국적인 표본이 됐으면 한다. 뒤늦게 처방전을 꺼내 든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아예 계약부터 적극 나서 사기를 막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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