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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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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조차 업무개시명령’ 발동 초읽기

이르면 2일 임시 국무회의서 결정
민주노총, 내일 서울·부산서 노동자대회

  • 기사입력 : 2022-12-01 20: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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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8일째 집단 운송거부 파업 중인 화물연대를 상대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2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유조차(탱크로리) 운송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지만 이에 앞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상징적으로 보인다는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서울 구로 차량사업소를 찾아 전국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비상 수송대책을 점검한 뒤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산업 특성을 봤을 때 정유 분야가 시급하다”며 “중대본에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되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국무회의를 언제든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에서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에서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박일준 2차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 관련 기관이 함께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등을 사전 검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33곳이다. 전날 23곳에서 10곳이 더 늘었다. 1만여 주유소 평균적으론 휘발유·경유 재고가 각각 10일, 8일가량 남았으나 회전율이 빠른 서울·수도권 지역의 주유소를 중심으로 재고가 바닥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산업부는 ‘정유업계 비상 상황반’을 지속 운영하는 가운데, 정유공장과 저유소 등 주요 거점별 입·출하와 품절 주유소 현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차에 접어든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주요 업종의 피해가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산업부는 해당 수치가 평균 가격 등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으로, 실제 기업의 피해로 이어지는 액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하며 ‘안전 운임제 전면 재검토’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안전 운임제 재검토 외에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유가 보조금 유예 또는 제외, 특정 차종 화물차에 대한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등이 ‘다양한 옵션’ 중 하나로 거론된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안전 운임제 기간을 연장하거나 영구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맞서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부산신항에는 영남권 조합원이 참여하며, 나머지 전 조합원은 서울에 집결할 예정이다. 6일에는 전체 조합원이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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