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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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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구속… 전·현 정권 갈등으로 확산

여 “문재인 정권 민낯 드러나”
야 “정권 입맛 맞춘 정치보복”
문 “북한 최고 전문가 꺾다니…”

  • 기사입력 : 2022-12-04 20: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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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일 구속되면서 전·현 정권 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검찰의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그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격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근거가 부족한데도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 전 실장의 구속에 대해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최고의 북한 전문가를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앞서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지난 1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서 전 실장 구속에 대해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를 넘지 말라’는 문 전 대통령의 궁색한 협박, 서 전 실장의 너절한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이 사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 전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평범한 우리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도 모자라, 국가가 나서서 자료를 조작·은폐해 월북 몰이로 규정한 사건”이라며 “문 전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제발 도는 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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